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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식 민정수석 기용, 공소 취소 둘러싼 논란 확산
데일리안
0“민정수석 차원에서 공소 취소 해결 불가…이재명 대통령 너무 쉽게 생각”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새 민정수석
에 앉혔다.
친문(親문재인) 진영 인사들을 기소한 이력
에
고(故) 최병렬 한나라당 전 대표의 사위
라는 배경까지 더해지며 여권 안팎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정도원 데일리안 정치부장은
“솔직한 교체 이유는 봉욱 전 수석의 공소 취소 의지가 부족했던 것”
이라며 “공소 취소는 결국 특검이나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진단했다.
정도원 부장은 24일 유튜브 채널 델랸TV의 생방송
‘용산의부장들 : 엠바고 해제’
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을 수사해서 감옥에 보낸 검사가 이재명 정부 민정수석이 된 셈”
이라며 이번 인사의 이례적 성격을 짚었다.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은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으로 법무부 인권국장, 수원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기소
했으며, 이들은 모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고(故) 최병렬 한나라당 전 대표의 사위라는 점도 논란을 더하고 있다. 최병렬 전 대표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인물이다. 한찬식 신임 수석은 퇴직 후에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임명 전까지 풀무원 사외이사를 겸직하다 임명 이튿날 사임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민정수석 교체는 이번이 두 번째
다. 오광수 초대 민정수석이 각종 의혹으로 엿새 만에 사퇴한 뒤 봉욱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가 이번에 한찬식 신임 수석으로 바뀌며
1년 만에 세 번째 민정수석
이 됐다.
정도원 부장은
교체의 본질을 공소 취소 문제에서 찾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조바심을 여러 차례 노출했다.
검찰은 공소를 취소하라, 잘못된 거 인정하고 사과하고 취소하라는 얘기를 몇 차례
했다”며 “이런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걸 해야 됐던 사람이 민정수석인데,
공소 취소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는 게 솔직한 교체 이유
”라고 짚었다. 이어 봉욱 전 수석에 대해 “검찰 내부에 신망이 높은 분인데, 만약에 해도 될 것을 하자라고
검찰 후배들한테 얘기했으면 그거 못 관철시킬 분이 아니다. 근데 이건 할 수가 없는 일
”이라고 덧붙였다.
한찬식 신임 수석이 공소 취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비관적 전망
을 내놨다. 정도원 부장은 “결국 누가 돼도 민정수석 차원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공소 취소시키고 정권 바뀌면 감옥 들어가겠다는 각오까지 돼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의 분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빚을 지지 않고 민정수석 차원에서 마지막 기회로 해보려는 상황이지만, 결국 특검이나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사안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고 꼬집었다.
이번 인사는 친문·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 진영에도 충격파
를 던졌다. 정도원 부장은 “유튜버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이재명TV 구독 취소 운동
이 불붙었고,
조국혁신당에서도 이번 인사를 반개혁적이라고 직접 비판
했다”며 “정청래 전 대표 사퇴와 맞물려 불길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고 전했다.
정도원 정치부장과 홍종선 연예부장이 한 테이블에 앉아 정치 현안을 입체적으로 풀어내는 생방송
‘용산의부장들 : 엠바고 해제’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30분 유튜브 채널 ‘델랸TV’
에서 시청자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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