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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 추천 지연, 박장범 사장 임기 연장 논란 가중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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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개정에 따라 시작된 공영방송 이사 추천이 마무리 단계다. 정당 추천이 완료되면 MBC와 EBS는 7월 중 새 이사회가 시작되고, 8월에는 사장 선임이 이뤄질 전망이다. 거대 양당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지배구조 개선으로 공영방송이 어떻게 달라질지 사회적 관심이 적지 않다.

하지만 KBS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KBS 경영진이 편성위원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편성위에 들어오는 종사자 대표 선출 절차와 편성위 종사자 위원들의 적법성에 관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는 이유인데, 이 때문에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가 뽑아야 할 KBS 이사 추천 절차 논의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편성위 개최가 늦어질수록 차기 사장 선출 시점도 늦어진다.

박장범 KBS 사장이 자신의 임기가 부당하게 줄어든다며 지난해 9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때부터 현 경영진이 지배구조 개선 절차에 순순히 응할 것이라고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묻지마 임기 연장’에 나설지는 몰랐다. 박장범 사장은 자신의 임기가 늘어날수록 KBS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도 줄어든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만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현 상황을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다면 직무유기다. 철저한 법률검토와 유권해석을 통해 임직원 추천 몫과 시청자위원회 추천 몫 KBS이사가 선출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대비해 새 이사회를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그래야 KBS 안팎의 혼란을 막고, ‘제2의 박장범’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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