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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부여 청양 반복 수해, 근본 대책 및 국비 확대 촉구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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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공주·부여·청양의 수해 실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항구적인 재해예방 대책과 국비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5년째 같은 지역에서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구조적 재난"이라며 "더 이상 임시 복구와 땜질식 예산으로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교량 유실·병원 침수·저수지 붕괴… 반복되는 '수해 악순환’
윤 의원은 지역별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공주에서는 집중호우로 교량이 유실되고 도심 곳곳이 침수됐으며, 병원 내부까지 빗물이 유입돼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부여에서는 출하를 불과 며칠 앞둔 수박과 멜론 비닐하우스 수십 동이 침수되면서 농민들이 수개월 동안 정성껏 키운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
청양에서는 목면 무술저수지 제방이 붕괴되는 사고까지 발생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윤 의원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같은 지역이 침수되고, 교량과 제방이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현실은 더 이상 자연현상으로만 볼 수 없다"며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미뤄진 결과가 오늘의 재난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 "특교세만으로는 역부족… 국비 대폭 확대해야“
정부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복구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무너진 교량과 도로, 하천 제방, 침수 농경지를 복구하기에는 현재 지원 규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항구 복구를 위해서는 충분한 국비 확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배수시설부터 뜯어고쳐야… 서류 점검 아닌 현장 점검“
윤 의원은 반복되는 농경지 침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온 배수시설 문제도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배수펌프장과 배수시설을 서류상 점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극한호우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현재 처리용량이 충분한지를 현장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 배수펌프장의 증설과 이전, 신규 설치는 물론 배수로와 저류시설, 하천 제방 정비를 포함한 종합적인 치수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비만 오면 불안한 지역에서 안전한 지역으로 바꾸겠다“
윤 의원은 앞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 ▲충분한 국비 복구예산 지원 ▲공주·부여·청양 배수시설 전면 점검 ▲중장기 국비사업 추진 등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충남도,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함께 피해 지역별 항구 복구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원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예산은 없다"며 "공주·부여·청양이 비만 오면 불안에 떠는 지역이 아니라 어떤 폭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