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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총협 "교육교부금 개편, 초·중등 vs 고등 대립 안 돼…동반 성장 골든타임"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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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전민현, 이하 사총협)는 15일 정부와 국회에서 진행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한 입장과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총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논의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체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운을 뗐다.
특히 사총협은 교육교부금 개편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예산 경쟁'이나 '제로섬 대립'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사총협은 성명서에서 "초·중등교육은 사회의 기초를 세우는 국가책임 교육이고, 고등교육은 국가 경쟁력을 이끄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두 영역은 유기적인 하나의 교육체계이므로 함께 동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의 척박한 현실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냈다. 사총협은 "전체 고등교육의 80%를 담당하는 사립대학은 장기간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과 연구 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 공교육비는 최상위 수준(초등 155.1%, 중등 179.2%)인 반면, 고등교육은 평균의 68.5%에 그쳐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초·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이 낮은 나라는 OECD 38개국 중 한국과 그리스뿐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사총협은 3대 요구사항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가 교육재정의 균형 운영·발전 원칙하에 신중한 교부금 개편 논의 추진 △초과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 △AI·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안정적·제도적 법체계인 가칭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그것이다.
사총협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밝힌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의 전략적 투자 방향을 언급하며, 지금이 고등교육 혁신의 선순환을 이끌 '골든타임'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전민현 사총협 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며 "이번 논의가 교육재정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이 아니라, 국가 교육재정 혁신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