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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암 환자 ‘진료비 페이백’ 의혹 병·의원 12곳 수사 착수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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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으로 영업한 의혹을 받는 병·의원 12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비 페이백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 12곳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관할 경찰청 전담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페이백 영업 논란이 불거지자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구성해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13일 기준 50여 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신빙성이 높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료기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진료비 환급을 비롯해 비급여 패키지 운영, 실손보험 악용, 현금·현물 제공 등의 수법을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지역별로 배당해 대구경찰청 5건, 광주경찰청 3건, 전남경찰청 2건, 서울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에 각각 1건씩 맡겼다.
경찰은 “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험 재정을 편취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