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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공급, 5년새 5분의 1로 감소.."공급확대 정책 필요"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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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토교통부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비아파트 인허가는 1만4676호, 착공은 1만2358호로 집계됐다.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인허가는 9.3% 늘었고, 착공은 5.5% 감소한 수치다.
5년 전과 비교하면 2021년 같은 기간 전국 비아파트 인허가는 4만7275호, 착공은 5만9756호로 5년새 인허가는 69.0%, 착공은 79.3% 급감했다.
비아파트 공급 감소 배경으로 전세사기로 인한 '빌라 포비아'에 따른 수요 감소와 제도적 제약이 꼽힌다.
특히 지난해 9·7 대책으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제한되면서 비아파트 신축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강경훈 진경건설 대표는 전날 국토부 주최로 열린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우리는 다가구나 다세대 단독주택을 매입해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LTV가 0%여서 기형적으로 주택을 잔금 전에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저축은행을 통하는 힘든 과정"이라며 "주택 신축 판매업에는 LTV 0% 하는 것을 완화해 주시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정부도 지난 5월 비아파트 공급 촉진책을 내놓은 바 있다. 내년까지 수도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특히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에 이중 6만6000호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도생) 규제를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풀어 세대수와 층수를 키우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해 내년까지 4만1000호, 2030년까지 총 11만호를 짓는 계획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