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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대응 속도 내는 방미통위...플랫폼 책임 높인다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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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유통되는 AI 생성물에 표시제를 도입하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허위조작정보와 AI 생성 콘텐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환경에서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미통위는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정책 추진 방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미통위는 하반기 정책 비전으로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제시했다.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미디어는 국민의 일상과 사회 전반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이라며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안착 추진...플랫폼 책임 강화
방미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인 시행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앞서 방미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적용 대상과 허위조작정보 신고·접수 및 처리 절차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반기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실 확인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
대형 플랫폼의 사실 확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투명성센터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사실 확인을 돕는 기구다.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허위조작 정보 신고를 받으면 자체 운영 정책에 따라 조치를 취하거나 협약을 맺은 외부 사실 확인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국내 단체는 JTBC 1곳뿐이다.
투명성센터 관련 예산은 예비비를 통해 확보한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지난 15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예비비로 투명성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며 "28억원의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명성센터 설립이 늦어질 거란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가 자체 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보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업자가 사실 확인 활동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투명성센터와 관련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으로 파악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했다.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네이트·에이엑스지(AXZ)·디시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메타·X(엑스)·틱톡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됐다.
방미통위는 최근 디시인사이드에 별도로 소명을 요청했다. 신 국장은 "디시인사이드의 일평균 이용자가 약 400만명으로 파악돼 소명을 요청했다"며 "15일 소명 자료를 받았고 이를 검토해 (최종) 지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함께 AI 생성 콘텐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방미통위는 온라인에 유통되는 AI 생성물에 생성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용자가 콘텐츠의 생성 방식과 출처를 인지한 상태에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특정 정보가 이용자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확산하는 과정에서 추천 알고리즘이 미치는 영향을 이용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통합 미디어 법제도 추진한다. 매체별로 분산된 방송미디어 관련 법률을 체계화하고 방송과 OTT 등 다양한 미디어가 상생할 수 있는 지원·진흥 체계를 구축한다.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 대상은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마약 등 불법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긴급차단권 도입과 불법정보 차단 기술 고도화도 추진한다.
◆청소년 SNS 이용 규제 검토…국회 입법 추진
방미통위는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과 관련한 규제도 검토 중이다. 사업자 본인인증, 연령인증 의무 강화, 부모의 감독 관리 기능 의무 탑재 여러 방안을 검토해 국회 입법을 추진한다.
국민의 미디어 참여권과 접근권도 확대한다. 생애 전 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디어 교육과 AI 대응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불법·유해정보 차단 등 정책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미디어 접근권 보장 대상은 기존 시각·청각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넓힌다.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방송 제작 지원 근거와 관련 제도를 정비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방송과 AI 기업, 대학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 창작자를 육성하고 지역 미디어 허브와 시청자미디어센터도 확충한다.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방안 준비…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도
방송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도 개선한다. 유료방송미디어 진흥 전략을 수립하고 방송 광고와 협찬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유료방송 사업자들과 연구반을 구성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유료방송 진흥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광고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로, 방송광고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국회 법안의 후속 작업과 협찬 규제 혁신 방안도 준비중이다.
단통법 폐지 후속 시책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사업자 협의체를 구성해 구성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후속 시책을 만들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과 OTT 정책 소관 조정도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다. 성종원 방미통위 기획조정관은 "진흥원 설립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단계"라며 "OTT는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어 국무총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 공공성 회복 박차…미디어발전위 출범 예고
방미통위는 올 상반기 개정 방송 3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공영방송 이사회의 다양성과 독립성, 보도·편성의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KBS 이사 4명에 대한 임명 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각각 8명에 대한 임명을 완료했다. TBS 정상화를 위한 이사 추천과 상업광고 허용, YTN 관련 숙의 절차와 법률 자문도 진행했다.
방미통위는 한국 방송 100년을 맞는 2027년을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10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으로 삼는다. 방송 10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2027 아시아미디어서밋'의 지역 개최를 우선 검토한다. 사회적 공론화 기구인 '미디어발전위원회'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출범시킬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기능 강화를 위해 산하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도 서두를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새로운 미디어 중심의 시대에 위원회가 역할을 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관련 법안이)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고 조속히 통과시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아직 야당 몫 상임위원이 선임되지 않았다. 7인 합의제 기구인 방미통위는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 호선으로 뽑는 부위원장 자리도 공석이다. 방미통위는 국회의 야당 몫 상임위원 추천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불법과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허위 가짜 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사회적 분열·갈등을 촉발하는 것에 대한 규제기관의 역할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