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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청소년 SNS 접근 제한, 국민 공감 중요”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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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날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게임 셧다운제’ 경험 때문에 이 부분을 섣부르게 접근하기보다는 사회적 공론 과정을 거쳐 맞춤형, 단계별 접근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도 권리 향유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참여하는 정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어 “연령별로 14세 미만의 경우 (SNS)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 19세까지는, SNS의 중독성 디자인에 대한 폐해가 나타난다는 게 과학계의 실증적 데이터이기 때문에 과몰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을 청소년들에게 제한하는 규제들을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알고리즘을 사실상 너무 조작에 가깝게 과몰입하도록 알면서 만들어놨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형사처벌도 되고 민사상 배상책임도 인정했던데, 호주 영국 유럽 등에서 16세 이하는 SNS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법을 만든다고 한다. 이미 시행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라고 말한 뒤 “결국 이건 우리의 판단보다 국민적 공감 정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SNS 규제에 나서기 전에 충분히 여론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후 이 대통령은 “16세 이하는 SNS 접근을 차단하다는 점에 동의하는 분은 1번, 동의 안 하는 분은 2번을 눌러보자”며 즉석에서 여론조사를 제안했다. 이후 여론 취합 결과 규제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청소년이 의견을 표시하기 힘든 시간대라는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일리가 있다. 나중에, 주말에 한 번 해봐야겠다”고 답했다.
프랑스는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접근 금지법’을 통해 계정 개설 제한과 연령 확인 의무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과 유지를 제한하고, 플랫폼에 강한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2월 발의된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법’도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과 유지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에서는 여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 중독 유도 알고리즘 허용은 친권자 등의 확인을 받는 개정안을 내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 사업자가 14세 미만의 회원가입 신청을 거부하는 개정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