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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탁금 인하 제안, 여당 당무개입 주장에 반박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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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SNS(X)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님의 ‘돈 안 드는 선거’ 개혁이 없었다면 저도 정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며 “제가 민주당 당 대표일 때 ‘당직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다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 때문에 기탁 금액을 대폭 줄였다. 그런데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 한다니 아쉽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썼다. 이어 “혹여 이걸 가지고 당무 개입이라 지적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 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오해 없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장 국민의힘에서 당무 개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 기탁금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하라’는 말은 당 지도부를 향해 ‘내 뜻대로 룰을 바꾸라’고 압박하는 지침이자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본인이 야당일 때 대통령의 한마디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불법 개입이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 특정 후보를 구하겠다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정당한 당원의 소신’이라는 말이냐”며 “청와대는 ‘평당원으로서의 소신’이라며 변명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대통령을 일개 평당원으로 보지 않는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집권여당은 이 대통령 1인의 사당으로 전락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밤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의 해당 논평을 다룬 뉴스1 기사를 공유하며 “공당이 당직 선거와 공직 선거조차 구분하지 못 하면 안된다. 그건 국정과 개인사업을 구별 못 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런 역량으로는 국정을 감당하기 어렵다. 비난 논평 내실 때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시는 게 좋겠다”고 날 선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 누리꾼의 당무 개입 지적에 SNS로 답하기도 했다. 해당 누리꾼은 “당무개입으로 박근혜 2년 감빵 노무현 전대통령님 당무개입도 아닌데 열린우리당 잘 봐달라는 말한마디에 탄핵까지 당하실뻔 했음 명심하시길”이라는 글을 남겼고, 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사례는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 된 것이지 일상적 당무에 의견을 낸 것이 문제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니, 급작스러운 청년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개입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청년기탁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특정 후보를 편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기탁금 문제는 청년들이 민주당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집권 세력의 청년 인식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