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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AI 급부상에 놀란 美…기업 사용 제한·제재 카드 검토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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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20일(현지시간) 미 정부가 정부 조달 규정과 거래제한 명단 등을 활용해 미국 기업의 중국 AI 사용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중국 AI를 사용하는 기업이 미 정부와 거래하기 어렵게 하거나 중국 AI 연구소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거래제한 명단에 오른 중국 업체와 거래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해 이용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
중국 AI의 보안 위험을 강조해 기업들이 사용을 꺼리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중국산 AI 모델을 이용할 경우 기업의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앞서 중국 AI를 사용하다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에 책임을 묻는 방안과 자국 AI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산 모델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가 기술 혁신과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론에 부딪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후 중국 AI의 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규제론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AI가 저렴한 비용과 높은 성능을 내세운 '키미(Kimi) K3'를 선보이는 등 중국 업체들이 미국과의 기술·가격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중국 AI 규제를 둘러싼 미국 내 의견은 갈린다. 국가안보를 위해 중국산 모델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규제가 오히려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미국 대형 AI 기업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AI·가상자산 특별고문은 전날 “일부 대형 AI 기업들이 정부 규제를 이용해 오픈소스 경쟁자를 시장에서 밀어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정 기업이 규제 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