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읽음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중심 산정, 5대5 고정 아님
재미연구소
아내 생각에는
아내 6, 남편 4인데 양보해서 5:5로 해주겠다고 함.
아내는 결혼하고 4년동안 일을 했지만
결혼 초기 지원을 남편측에서 했고
일한 동안에도 소득 비율이 3:1 이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남편이 6을 가져갈 수 있다는 남편측 변호사.
아내측 변호사도 아내의 재산 분할 예상 비율은 40%라고 함.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운 기여도까지 합해서 40%라고 함.
어머니가 부부 생활 잘 하라고 첫째 태어나고 100일동안 아이도 같이 케어해주셨지만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40%라고 함.
이번엔 다른 부부임.
재산분할에서 명의가 중요한 건 아님.
어떻게 그 재산이 형성 됐는지 등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함.
집은 부부가 모은 돈과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
남편의 주장으로 무리해서 대출까지 받고 이사왔는데 이 부분은?
몇 년 이상 부부생활하면 재산분할 무조건 5:5 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정보임.
이 분 또한 5:5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충격받음.
7년 중 5년을 경제활동 안 한 아내.
남편측 변호사, 아내측 변호사 모두 7:3 이라고 함.
너 때문에 결혼생활이 깨졌어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를 돈으로 보상하라는게 위자료라는 변호사.
추가로 아내가 결혼생활동안 남편한테 받은 생활비로 모은 돈 = 재산 분할 대상임.
결혼전에 있던 돈을 유지 할 수 있는 것도 남편 기여도가 있어서 분할 대상임.
그리고 빼돌리는거 안 됨 들킴ㅋㅋㅋㅋㅋㅋ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