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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李 17.7억 근저당' 편법의 전형…최소한의 공감능력마저 상실"
데일리안
0"어리석은 부동산 정책부터 포기하라"
정점식 원내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어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불법·편법 부동산 불로소득이 공정과 상식 파괴 주범'이라고 발언했다"며 "대통령의 언어는 최소한의 공감능력마저 상실했다"고 일갈했다.
정 원내대표는 "본인 아파트를 근저당 끼워서 팔아버린 기상천외한 아파트 외상거래야말로 '편법'의 전형"이라며 "자신이 만든 대출규제를 자신이 우회하는 기만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의 파괴"라고 꾸짖었다.
그는 "나아가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자산 불평등과 청년들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도 했다"며 "집권 1년 차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11.68%, 문재인 정부 9.41%인데, 이재명 정부는 14.73%"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법칙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아예 기록 자체를 갱신했다"며 "게다가 매매, 전세, 월세가 모두 급등하는 트리플 강세까지 겹쳤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청년들은 주택시장에서 토끼몰이를 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무슨 염치로 청년의 고통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이냐. 게다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강행으로 청년들 주식계좌 녹여버리고, 역대급 확장재정으로 미래세대에게 빚까지 떠넘기고 있다"며 "이 정부는 '세대착취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지금 대통령은 '난 이제 집이 없다'며 너스레를 떨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수많은 청년과 서민을 무주택 상태로 강제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동산 정책부터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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