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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연 경기도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깐깐한 업무보고' 눈길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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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 21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업무보고에서 전통시장 육성사업 예산의 급격한 변동과 이에 따른 사업의 연속성 문제, 시설투자 성과 측정 체계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가며 따져물었다.
유 의원은 먼저 전통시장 육성사업 예산을 짚었다. 그는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3개년 연속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예산이 2024년 ‘40억 원’에서 지난해 ‘0원’, 그리고 올해 25억 원이 재편성된 이유와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해당 사업은 道 수탁사업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 각 지자체와 협의가 지연되고 소통이 원활치 않아 늦어진 사례”이며,“그리고 해당 사업은 당초 4개 지자체가 지정됐지만, 수원시가 취소하는 바람에 현재는 3개 지자체에서 추진 중이고, 이 가운데 안산시와 의정부시 기본설계가 끝나 실시설계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올해 예산안을 근거로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예산은 24억 원에서 48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10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줄어든 이유와 시설투자 대비 실제 상인의 매출·집객 증대 효과를 어떤 지표로 측정·검증하고 있는지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 원장은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점포가 그렇지 않은 점포보다 폐업률이 낮고, 영업 지속 기간은 약 2배 가량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련 데이터를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예산 축소로 지난해 약 3,800개소였던 지원 목표가 올해 2,600개소로 줄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연차 사업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출렁이면 현장의 사업 계획과 지자체와의 협의 또한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시설투자 사업은 실제 상인의 매출과 집객으로 이어지는지 명확한 성과지표를 갖추고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지자체의 연차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道 차원 관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