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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이병태 "배재고 사태 원인 제공자는 이재명 대통령…사과해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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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논란과 관련해 "배재고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배재고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무책임한 음모론적 시각으로 소셜미디어(SNS)에 스타벅스코리아 마케팅을 과거 민주화 과정의 불행한 사건들을 조롱하는 것으로, 한밤중에 생각 없는 글을 올린 것이 이 문제의 시작이자 전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자의 역사 심판관을 자처한 오만이 부른 국민 갈등의 사례"라며 "국민통합비서관에게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말이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원인 제공자는 지금까지 시치미를 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 데이' 이벤트를 두고 SNS를 통해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용범 "레버리지 대책, 신속 이행…노란봉투법, 정착 후 고치면 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의 보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추가 대책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 이미 발표한 대책이 언제 시행되는지를 묻고 좀 더 빨리 시행할 방안을 찾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난번 발표한 내용이 꽤 큰 변화를 포함한 대책들이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 효과를 보고 필요한 부분 보완을 검토해야지, 아직 효과가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를 더 한다는 것은 앞서나간 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앞서 방송 인터뷰에서 괴리율(ETF의 순자산가치와 실제 시장 가격 간 차이)을 맞추기 위한 매도 부담의 적정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괴리율 부분을 유연하게 해석한다든지 당국과 업계가 대화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靑 "美 추가 관세, 합의 세율 초과 않을 것…쿠팡, 양국 현안 '2순위'"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2일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지만, 양국이 기존에 합의한 관세율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301조 문제로 우리에게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위 실장은 "대체로 우리가 양해하고 있는 것은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관세 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이른바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관세 조치로 주변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보복관세 등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국가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한국은 중국·일본 등과 함께 '관세 12.5%' 대상에 포함됐다.
위성락 안보실장 "국립외교원 해킹 공표 지연, 안보 사안 때문"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외교부 국립외교원 교육정보시스템 해킹 사건에 대해 "(관련 사실을) 바로 공표하지 못한 이유는 해킹된 정보 중 안보 차원에서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사안들이 있어 대처해야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관련 대처를 하는 데 몇 달이 소요돼 지난 20일 발표하게 된 것이지, 무언가를 감추거나 숨기기 위한 차원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20일 국립외교원 교육정보시스템이 지난해 4월 해킹됐으며 약 10개월이 지난 올해 2월에야 관련 사실을 파악해 시스템을 차단하고 피해 상황을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킹을 인지한 후 5개월여가 지난 후인 이달에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조현 외교장관 "아세안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AI·문화산업 협력 강화"
조현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아세안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인공지능(AI), 문화창조산업, 초국가범죄 대응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9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중동 지역의 불안정, 급속한 기술혁신 속에서 어느 나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번영과 안보를 지켜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한국에게 아세안은 바로 그러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를 중심으로 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비전' 이행 계획을 설명하고 아세안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