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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중 기술 규제 강화 차량 AI 부품 전방위 차단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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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 상무위원회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대국과 연계된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내 수입·제조·판매를 제한하는 '2026년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적대국에 설립된 법인이 자동차업체의 지분이나 의결권, 이사회 의석을 15%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 업체의 차량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시행되면 중국 지리자동차그룹이 소유한 전기차업체 폴스타 등이 우선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계 투자자가 지분 약 20%를 보유한 메르세데스-벤츠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법안 발의자인 버니 모레노 공화당 상원의원은 메르세데스-벤츠에 2030년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필요할 경우 면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중국 AI 기업들의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우회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문샷AI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이 해외 계열사나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해 대중국 판매가 제한된 엔비디아의 최신 AI 반도체를 사용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샷AI는 최근 공개한 AI 모델 '키미 K3' 개발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블랙웰 기반 시스템인 GB300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실장은 문샷AI가 GB300 서버를 확보하고 태국에서도 해당 장비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에서 대량의 답변을 추출해 자사 모델 학습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출 규제 위반이 확인되면 미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별도 제재 가능성도 있다.
중국산 통신·전자기기 부품을 겨냥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화웨이와 ZTE 등 국가안보 위협 목록에 오른 중국 기업의 핵심 하드웨어 부품을 사용한 기기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들 기업이 직접 제조한 완제품만 신규 승인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화웨이 등이 만든 반도체·통신 관련 부품이 들어간 제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부품 관련 허점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 맥과이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료도 반도체나 통신장비처럼 보안상 문제가 있는 부품이 기기 전체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기술 장비에 대한 규제 범위도 넓히고 있다. FCC는 최근 일부 중국 제조업체의 장비를 추가로 금지했으며, 외국산 드론과 라우터 수입 제한, 미국 통신사와 중국 통신사 간 망 연결 차단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