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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중위소득 6.7% 인상, 4인 692만원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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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보건복지부 발표를 종합하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최근 K자형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7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692만9885원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이 올해 256만4238원에서 약 17만2000원이 올라 273만6042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를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된 기존 산정방식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산정체계를 마련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담팀(TF)과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를 운영했으며 중생보위에서 세 차례 논의를 거쳐 새 산정방식을 확정했다.
새 산정방식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뒀다. 여기에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대빈곤 완화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가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방식은 3년간 적용한 뒤 평가할 계획이다.
중생보위는 최근 빈곤 심화와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할 필요성을 고려해 지난해 6.42%, 올해 6.51%에 이어 3년 연속 6%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87만5533원, 4인 가구 221만7563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결정으로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약 5만5000원, 4인 가구 기준 약 14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도 새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조정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만2000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인상하고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보다 평균 4.7% 올리기로 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 가난한이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은 중생보위 발표 당일 성명을 통해 “2027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73만원, 4인가구는 692만원이다. 그러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실제 중위소득은 2024년에 1인가구 276만원, 4인가구 705만원이었다”며 “2027년이 돼도 복지의 수준은 2024년의 실제 소득을 따라잡지 못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은 기준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3년 평균 증가율을 더하는 방식인데, 이는 이미 낮게 조작돼 있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오류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산정방식을 논의한다더니 최소한 가장 최근 실제 중윗값으로부터 출발하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이들 단체는 이번 중생보위 회의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회의 과정과 내용도 공개되지 않아 ‘깜깜의 심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논평을 내고 “정부는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기본증가율(8.69%)의 23%를 축소해 소득격차를 방치하고도 이를 ‘역대 최고 인상’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했다”며 “경실련은 국민을 기만하고 취약층의 생활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중생보위는 지난 6년간 법에 명시된 기본증가율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기준액을 결정해 왔고 그 결과 실제 국민 소득 수준과의 격차는 12.49%에서 28.22%까지 벌어졌다”며 “이대로라면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장 취약한 국민들의 불안정한 생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