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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장 연임 개헌 발언, 여야 정치권 공방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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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조 의장의 발언이 개헌 절차에 대한 원론적 설명이었다며 수습에 나섰고 청와대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2027년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려던 정치권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가 돌출하면서 향후 개헌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은 지난 28일 조 의장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작됐다. 조 의장은 이날 야권에서 제기하는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 우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시기상조”라면서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어 “나중에 권력구조 개편이 이슈가 될 때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이 다 수렴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27년을 개헌의 적기로 지목했다. 그는 “선거가 없는 2027년이 개헌의 적기”라며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도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마무리하자는 구상을 내놓았다. 개헌 의제로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 개혁 등을 제시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조 의장이 이 대통령 연임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며 여지를 남긴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빗발 쳤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회의장실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의장실은 조 의장이 헌법 128조 2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조 의장도 29일 다시 입장을 내고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의장은 자신의 발언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 선택이 필요하다는 기본 절차를 설명한 것이었다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민주당도 파문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의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당연히 개헌과 관련된 내용은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론적 말씀이셨는데 그게 연임과 연관돼 아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들도 일제히 목소리를 냈다. 송영길 후보는 MBC ‘뉴스투데이’ 인터뷰에서 조 의장의 발언에 대해 “발언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이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의장의 해명에도 공세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면 모든 논란은 한순간에 종식된다”며 “도대체 왜 연임은 없다는 다섯 글자를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 민주당 친명 집단이 이렇게 연임에 목을 매는 이유는 명확하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범죄를 피할 길이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멈춰 놓은 재판이 재개되는 순간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을 시도한다면 그날이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며 “정권 연장을 하려다가 정권을 단축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공세에 가세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특보 출신 명픽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 운을 띄웠다”며 “이 대통령이 ‘독재’명이 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도 조 의장의 발언을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과 연결하는 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불가하다고 하셨는데도 대통령을 정치적인 논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어 매우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실장은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신분 당시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현직 대통령의 실제 연임 가능성보다는 향후 개헌 논의에 정치적 부담을 키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행 헌법 128조 2항이 존재하는 만큼 정상적인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해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임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국민투표에서 확정돼야 한다.
그럼에도 조 의장의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대통령의 임기와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 논의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조 의장은 취임 이후 선거가 없는 2027년을 개헌의 적기로 보고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부터 ‘현직 대통령 연임’ 논란이 불거지면서 야당이 향후 개헌 논의 자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개헌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사실상 필수적인 만큼 연임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조 의장이 구상하는 2027년 개헌 로드맵에도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조 의장이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였다는 점에서 대통령과의 교감설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있다. 진보진영의 한 전략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장 선출 때 조 의장이 자신을 밀어준 이 대통령에게 보은을 하기 위해 대통령 의중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개헌을 밀어붙이려고 분위기를 잡다가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라면서 “조 의장의 불필요한 한 마디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가 물 건너 갈 가능성이 커졌고 전당대회에서도 친명계에 득 될 것이 없다. 정청래 전 대표 측이 더욱 결집할 명분만 던져준 셈이다. 이 논란의 정치적 부담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더욱 난처한 입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