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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출범' 중수청의 검사 임용 규모 및 계급 체계 발표... 보수는 더 오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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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검찰 조직에서는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계급 체계를 적용받으며 통상 초임부터 3급 상당의 대우를 받았으나 중수청에서는 법조 경력에 따라 직급이 세분화된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임용령안에 따르면 기존 지검장급 인사는 1급 수사관으로, 차장 및 부장검사급 인사는 2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명된다.
일반 검사의 경우 법조 경력 10년을 기준으로 10년 이상은 3급, 10년 미만은 4급 수사관 대우를 받는다.
정부는 검찰의 핵심 수사 인력과 역량을 중수청으로 온전히 이전하기 위해 정년과 봉급(기본급) 수준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보수(총급여)는 중수청 임용 전후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별도의 공개경쟁시험을 거치지 않고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법조 경력에 따른 직급 부여와 시험 면제 혜택은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특정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용권은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중수청장에게 분산된다.
대통령은 1급과 2급 수사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은 3급에서 5급 수사관의 임용권을 각각 행사한다. 중수청장은 전체 수사관에 대한 임용 추천권과 6급 이하 수사관의 임용권을 갖는다.
조직 구성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체제로 운영되며 총정원은 2874명이다. 이 중 89.3%에 달하는 2567명이 전문 수사관으로 채워지며 나머지 307명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396명의 인력으로 수사 정책 수립과 지방청 지휘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일선 수사를 전담하는 6개 지방청에는 2478명이 배치되며 이 중 1089명(43.9%)이 집중되는 서울청은 청장 산하에 3명의 차장을 두는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수사 부서는 부패와 경제를 비롯해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법률로 규정된 7대 중대범죄 유형별로 전문화된다.
민생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청에 보이스피싱 금융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과를 신설하고, 수원청에는 마약,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과를 각각 설치한다.
타 수사 기관이 진행한 1차 수사를 보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도 본청과 각 지방청에 마련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인력도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선발하며 전직 검사와 현직 경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수사관의 역량 제고를 위해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 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6급 이하 수사관의 특별승진 비율이 30%를 넘도록 규정했다.
반면 3급 이상 간부 중 성과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동일 계급에서 3년 이상 최하위 등급을 기록할 경우 직권 면직 처분이 가능하도록 엄격한 인사 기준을 세웠다.
물리적 인프라 구축도 막바지 단계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를 확정 지었다.
지방청의 경우 부산청은 강서구 퍼스트월드, 대구청은 남구 남산빌딩, 광주청은 북구 한경빌딩을 사용한다.
대전청은 세종시 민간 건물에 임시 입주 후 구 대전세무서 부지에 새 청사를 지어 이전할 계획이며, 수원청 역시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을 임시로 사용한 뒤 내년 초 본청사를 확보해 이전한다.
개청준비단은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20일까지 임용 희망 신청을 접수해 9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 2일 공식 출범에 맞춰 임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민재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중수청 출범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 개혁의 중요한 단초"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사 기관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