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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검토, 독점 통제 지시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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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배달앱 수수료를 내고 나면 정산금이 절반 수준밖에 남지 않는다"는 한 자영업자의 건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수수료 통제를 (정부가) 직접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것인데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을 언급하며 "공공 배달앱을 만들어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마음대로 못 하게 하려고 시도했었다. 퇴임 이후 그 배달앱에 대한 재정 지원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없어지다시피 해버린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공공 부문이 민간에) 지원하든지 해서 경쟁 체제를 유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가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우버가 배달의민족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배달앱 시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과점화 돼 있다"며 "독과점을 해야 효율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최근 담합, 매점매석 단속을 열심히 하면서 경제 검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담합이나 비정상 거래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