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 읽음
시가 30억 아파트 보유세 월 47만원...서울 원룸 평균 월세 64만원?
최보식의언론
1
자유시장경제와 조세 제도의 기본 원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이라면 이 비유가 얼마나 황당하고 조잡한 궤변인지 단번에 알아채지 못할 리 없다.
전혀 다른 본질을 가진 두 개념을 억지로 묶어낸 이 괴상한 수치 비교는 단순한 논리적 오류를 넘어, 진보 진영이 다수의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갈라치고 사유재산권의 본질을 짓밟는 정교한 '프레임 작업'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첫째, '소유권'에 대한 조세와 '임차권'에 대한 대가를 동일선상에 놓은 거대한 선동이다.
원룸 월세 64만 원은 남의 재산을 빌려 쓰는 대가로 지불하는 '타인의 자산 사용료(비용)'다. 반면 보유세는 이미 정당하게 피땀 흘려 벌어 세금까지 다 내고 온전히 내 소유가 된 자산에 부과되는 '조세(공세)'다. 내 돈으로 정당하게 산 내 집에 사는데, 왜 남의 집을 빌려 쓰는 대가와 보유세를 1 대 1로 비교해야 하는가? 국가가 국민에게 집을 임대해 준 거대한 주인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는 국가가 모든 자산의 주인이라는 공산주의적 착각에 빠지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비논리적 프레임이다.
둘째, 자산 가치와 현금 흐름을 의도적으로 혼동시켜 실질 납세 능력을 배제했다.
30억 원이라는 가치는 집을 팔기 전까지는 실현되지 않은 평가 금액에 불과하다. 특히 평생 일해 집 한 채 마련하고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층 실거주자의 경우, 당장 통장에 들어오는 고정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다. 미실현 이익만 있는 상태에서 매달 50만 원 가까운 세금을 내는 것은 이들에게 엄연한 생활고이자 치명적인 실질적 부담이다. 현금 흐름이 막힌 실거주자의 사정을 모른 척한 채 “원룸 사는 청년보다 매달 나가는 돈이 적으니 엄살 부리지 마라”고 조롱하는 것은 실질 과세 원칙을 무시한 감정적 폭력의 배설일 뿐이다.
셋째, 이 황당한 주장이 힘을 얻는 진짜 원인은 정권의 '반(反)자산 기조'와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에 있다.
논리적 모순이 명백한 궤변이 사회적 일각에서 당당히 세를 얻는 이유는 구조적이다. 현 정권이 주택을 사유재산이나 정당한 투자의 결과라기보다 '억제해야 할 불로소득의 원천'으로 바라보는 국정 철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동산 소유자를 잠재적 불로소득 취득자로 규정하고 과세를 통한 재분배에 방점을 찍다 보니, 외곽 단체들 역시 한층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비교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여기에 치솟는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결합하면서, 논리적 타당성과 상관없이 '고가 주택자 응징'이라는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된다. 결국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고통의 원인을 고가 아파트 소유자에게 덮어씌워 책임을 전가하려는 비열한 술책이다.
넷째, 소수의 자산가를 표적으로 삼은 전형적인 '다수 대 소수의 편 가르기 정치'다.
왜 진보 진영과 현 정권의 외곽 단체들은 이런 기괴한 비유를 끈질기게 밀어붙이는가? 답은 명확하다. 수치상 시가 30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소유자는 전체 국민의 1~2%에 불과한 소수이기 때문이다. 정권과 진보 진영 입장에서 이 소수의 표를 잃는 것은 아무런 타격이 없다. 오히려 30억 자산가를 '불로소득을 누리는 특권층'으로 악마화하고, 98%의 다수 무주택자와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는 편 가르기 프레임을 짤 때 다수 표심의 응집력은 극대화된다.
결국 이들이 말하는 '세제 정상화'나 '주거 정의'는 포장에 불과하며, 본질은 부동산 실패의 책임을 특정 자산가에게 전가하고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저급한 정치적 셈법이다.
세금으로 시장을 잡겠다는 오만과, 국민을 1% 대 99%로 편 갈라 정략적 이득을 취하려는 진보 진영의 정치적 선동은 이제 끝장나야 한다. 성실하게 피땀 흘려 번 재산을 지키려는 국민의 사유재산권은 정치적 표 계산의 제물로 바쳐질 수 없다. 진보 진영은 사유재산권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궤변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략적 프레임 작업을 당장 거두어야 할 것이다.
#사유재산권 #보유세논란 #조세정책 #보유세 #주거권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