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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ISA 논란 염두했나 "정책, 억지로 꿰맞춰선 안 돼"
데일리안
1"혹여 공백이나 부족함 없는지 점검"
"공직자, 진정한 공복 자세 당부"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혹여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기존 체계 공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등을 향한 비판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앞서 투자자들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들 개편안을 둘러싼 비판이 일었고, 지난 7일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 대통령도 제도 설계의 문제를 질책,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을 공직자들에 대한 보상체계를 늘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공직사회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대다수는 열심히 일하고 충직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일부는 권한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다"며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징계해야 조직이 제대로 유지되고 본연의 역할이 가능하다"라고도 언급했다.
또 "충직하고 유능하고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에는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극히 일부 무책임하거나 무능하거나 부조리·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 엄정한 문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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