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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는 세종에서”…지지율 하락 속 국정운영 매진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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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특별시가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며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수사체계 개편 이후 경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범정부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최근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지, 범죄 피해의 구제나 진상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 등이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일반 범죄 피해 대응과 국민 우려 해소 방안을 정리해 적절한 시기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수사 책임이 커진 경찰에 보다 촘촘한 대응 체계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으로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행정해석을 통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공장 입지 결정 등 경영상 판단을 사례로 들며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한편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거론하며 “정부 수립 이후 최대 프로젝트다 보니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 전 부처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항공우주, 첨단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국정 운영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현안에 일일이 흔들리기보다 기존 국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읽혔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수사체계 개편, 미래산업 투자 등 주요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며 당장의 여론 흐름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