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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가부채 1346조엔 돌파, 사상 최대치 기록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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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성이 10일 발표한 국채와 차입금, 정부단기증권을 합한 국가부채는 6월 말 기준 1346조6833억엔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말보다 2조8407억엔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다.
세수를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보통국채 잔액은 6조5855억엔 증가한 1110조8839억엔에 달했다. 이 가운데 탈탄소 투자를지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경제이행채는 2687억엔 늘어난 5조1173억엔으로 집계됐다.
일시적인 자금 융통을 위해 발행하는 정부단기증권은 94조3994억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은 40조5374억엔이었다.
정부의 재정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6월 편성된 202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면 2026회계연도 말 국가부채는 1492조8000억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만으로 정부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고 국채 발행 등 부채에 의존하는재정구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추진하는 식료품 소비세 감세가 새로운 재정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2027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방침을 정했다.
일본 정부는 여기에 소비세 1% 상당의 급여를 조합해 가계 부담을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약 5조엔으로 추산되는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과 급여방식 등은 향후 세제개정과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적극적인 재정확대로 국채 발행 부담이 커질 경우 장기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소비세감세뿐 아니라 방위비를 비롯한 추가 재정 수요도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국가부채 증가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지가 일본재정에 대한 시장 신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