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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 30만원 주겠다’던 당진시장 공약, 시의회서 제동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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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재 충남 당진시장이 지방선거 때 공약한 ‘시민 1인당 30만원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사업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당진시의회는 11일 제1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심의에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7명은 전원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은 모두 반대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기재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진의 골목시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고 내린 판단으로, 심폐 소생이 필요한 민생 골든타임”이라며 “적지 않은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그 무게를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필요한 순간에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는 것이 재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은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오성환 전 시장)도 내세웠던 공약”이라며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시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태이자 명분 없는 시정 발목잡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당진의 경제 지표가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만큼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총 530억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과 경기부양 효과, 재정 우선순위 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