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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와 로스쿨을 비교해보겠슨
재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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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변호사,판사를 하려면 반드시 ”사법고시”라는걸 쳐야했음
이 사법고시란 이때만해도
거의 99%의 학생이 법학과 출신이었음
(법대 4년)+사법시험공부3~4년+연수원2년=최소 10년을
해야만 법조인이 될수 있었음
사법시험 3~4년도 합격자 기준이긴함
이중 판사와 검사는 연수원을 끝낸 사람들이 지망하면
성적대로 잘라서 임용을 했고 나머지는 다 변호사가 되었음
이때는 그야말로 ”법”을 잘아는 사람.
모두가 같은 공부를 해 소장같은걸 써도 다 준수한 퀄리티의 수준이었음
게다가 시험만 합격하면되니 배경이나 재산이 없어도 사회적으로 성공할수있는 거의 유일한 동앗줄이었음
그래서 개천용이라는 말도 많이 썼었음
바로
이란게 생긴거임
사법고시 하나에만 올인을 하다보니 합격도 못하고 취업시기도 놓치고 근데 시험을 포기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거였음
구직활동도 안해서 사회적으로 손실이 너무 컸음
사법고시에 불합격한다 → 사법고시를 준비하느라 학점, 영어 성적이 낮다 → 학점, 영어 성적이 낮아서 취업이 어렵다 → 공부한 것이 아까우니 다시 고시 준비를 한다. → 사법고시에 불합격한다
이게 되풀이 되고 있었음(합격률 2.94%의 시험…)
뿐만아니라
매해 사법고시 합격자 50%가 SKY 출신이었고
2015년에 조사했을때 사시출신 변호사 92%에 육박했음
게다가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극소수만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고
그 결과 법조 비리, 전관예우, 법조 카르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많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서 법조인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았음
1995년부터 제기되어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07년이 되어서 도입이 되었음
그들의 주장은 이러했음
→대학의 고시원화를 막고 전공에 최선을 다하게끔 한다
→학부의 성적으로 취업을 할수 있다
→로스쿨의 경우에는 준비과정 자체도 LEET 시험의 부담이 크지 않아 생업과 얼마든지 병행할 수 있고, 설사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학점과 영어는 사기업 등 취직에도 공통된 요소이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있다.
→사시때는 ”법”만을 잘 알았다면 이제는 각자의 전공을 살려 이해도를 높일수 있다. 실제로 지금도 의사, 약사, 변리사, 회계사, 교사, 항해사, 공무원, 언론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갖춘 사람이 로스쿨에 입학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그 전문성을 활용하여 법조계에 진출하고 있다.
등이 있음
→사시는 최소 6년을 법공부만 해야되는데. 3년만에 이론과 실무를 다 배우기엔 역부족이다. 교수마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본다(실무위주의 수업을 해서 강의력부족 문제 제기)
→로스쿨 변호사 시험은 5회이상 탈락하면 평생 응시못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열려있다고는 하나 등록금이 최소 3천만원~6천만원에 육박하니 결국 로스쿨 등록금이 사법시험 준비동안의 생활금과 비슷하다
사법시험은 성적으로만 합불을 결정하는데 로스쿨은 ‘종합평가’라는 이름 하에 뽑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선하면 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가 아예 언급되지 않는다. 만약 이 과정에서 설령 나이나, 가족배경, 학벌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선발했다고 해도 부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등이 있음
참고로 로스쿨 이후의 판검사 임용은
판사: 법조 경력 최소 5년
검사: 따로 시험을 봄
으로 행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