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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참모, 다주택 꿰찬 채 도망... 정부 부동산 신뢰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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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관장은 올해 초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 7채 보유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대통령의 '언론 책사'로 불려온 그는 보유 주택의 불법 증축 의혹이 불거지자 매입 전에 이미 증축돼 있었고 자신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집 한 채 가진 국민은 범죄자 취급, 청와대 참모는 다주택 꿰찬 채 도망’,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신뢰는 완전히 파탄 났다」란 제목의 논평에서 "청와대 역시 징계 수위조차 밝히지 않은 채 서둘러 면직 처리하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예고하자 '집을 팔겠다'고 공언했던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버티다 '꿀보직'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짐을 쌌다"고 주장했다. 그는 3주택자였던 이성훈 전 국토교통비서관이 다주택을 보유한 채 LH 사장으로 옮겨갔고, 봉욱 전 민정수석과 오현주 전 안보실 차장, 최성아 전 해외언론비서관 등도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동안 참혹한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월세를 천정부지로 폭등시켜 놓고, 온갖 징벌적 세금 폭탄과 반시장적 규제로 국민의 삶을 사정없이 옥죄어 왔다"며 "집 한 채 가진 실거주자마저 범죄자 취급하며 그야말로 '부동산 지옥'을 만든 것이 바로 이 정부"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에게는 가혹한 규제의 잣대를 대면서, 정작 대통령 지근거리의 핵심 참모들은 강남 한복판 불법 증축으로 뻔뻔하게 수익을 챙기고, '집을 팔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비웃듯 저버렸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권 스스로조차 지키지 못하고 참모들마저 외면하는 부동산 정책을 대체 어떤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며 "기만적이고 파렴치한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 참모들의 '집단적 국민 기만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에는 "사의 수리로 얼렁뚱땅 사건을 덮으려 하지 말고, 김 관장을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하여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위선적인 부동산 내로남불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선과 오만으로 가득 찬 국정 운영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심판하겠다"고 했다.
「논평 전문」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 책사’로 불리는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의 ‘불법 증축’을 통한 꼼수 임대수익 실태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올해 초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청와대 참모진 중 최고인 ‘주택 7채 보유자’로 이름을 올린 김 관장은, 논란이 일자 “매입 전 이미 개조되어 있었다”, “인지하지 못했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청와대 역시 징계 수위조차 밝히지 않은 채 서둘러 면직 처리하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에 나섰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청와대 참모들의 집단적인 ‘말따로 행동따로’ 행태입니다. 보도를 통해 드러났듯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예고하자 “집을 팔겠다”고 공언했던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버티다 ‘꿀보직’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짐을 쌌습니다.
3주택자였던 이성훈 전 국토교통비서관은 다주택을 보유한 채 LH 사장으로 유유히 옮겨갔고, 봉욱 전 민정수석, 오현주 전 안보실 차장, 최성아 전 해외언론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라인은 구차한 핑계만 대며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동안 참혹한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월세를 천정부지로 폭등시켜 놓고, 온갖 징벌적 세금 폭탄과 반시장적 규제로 국민의 삶을 사정없이 옥죄어 왔습니다. 집 한 채 가진 실거주자마저 범죄자 취급하며 그야말로 ‘부동산 지옥’을 만든 것이 바로 이 정부입니다.
국민에게는 가혹한 규제의 잣대를 대면서, 정작 대통령 지근거리의 핵심 참모들은 강남 한복판 불법 증축으로 뻔뻔하게 수익을 챙기고, “집을 팔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비웃듯 저버렸습니다.
정권 스스로조차 지키지 못하고 참모들마저 외면하는 부동산 정책을 대체 어떤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참으로 기만적이고 파렴치한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의 ‘집단적 국민 기만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십시오. 청와대는 사의 수리로 얼렁뚱땅 사건을 덮으려 하지 말고, 김 관장을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하여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위선적인 부동산 내로남불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위선과 오만으로 가득 찬 국정 운영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심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