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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 AI 합작법인 ‘선집행’ 의혹 반박…노사 공방 격화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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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은 1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사회 승인 전 자본금 납입과 인력 투입, 사무실 임대차계약, 대표이사 내정 등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번 반박은 지난 7일 예정됐던 AI 신사업 합작투자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이사회가 금융위원회와의 이견과 노조 반발 속에 연기된 지 닷새 만에 나왔다.
AI 사업의 필요성을 넘어 이사회 의결 전 합작법인 설립 준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놓고 노사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자본금 납입 의혹과 관련해 보험연수원은 “보험연수원이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합작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반박했다.
보험연수원은 자본금 납입이 발기인 구성과 정관 작성 이후 진행되는 주금 납입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사회 결의와 법인계좌를 통한 주금 납입, 등기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해 이사회 전에 보험연수원의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AI TF 업무를 둘러싼 논란도 부인했다. 보험연수원은 AI TF가 연수원의 공식 직제로 AI 플랫폼과 기술 상용화, 기술 실증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시장 조사와 제품 검토, 사업모델 분석, 해외 기술기업과의 협의도 이사회에 투자 판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타당성 검토였다고 주장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과 대표이사 내정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출자가 이뤄지지 않아 주주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합작법인 명의의 사무실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보험연수원이 이사회 승인 전 합작법인 등기와 사무실 임대차계약, 자본금 납입, 대표이사 내정과 인력 투입까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업성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검증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험연수원은 대만 위즈덤가든, 싱가포르 X402 Labs와 총 25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추진해왔다. 보험연수원과 위즈덤가든이 각각 10억원, X402 Labs가 5억원을 출자하는 구조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대법원 판례와 법무부 유권해석, 법률 자문을 근거로 합작투자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다수 이사사도 사업성과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관련 투자안은 아직 이사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사업 추진 여부는 이사회 재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