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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취업 지원금 1920만원 상향, 기업 인센티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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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정부가 청년들의 지방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 후 지급하는 직접 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지방에 있는 대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에도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 가운데 정부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는 동시에 취업을 포기하거나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청년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청년 고용 대책을 담은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청년이 실제 취업한 뒤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크게 늘리는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취업과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취업한 청년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해 청년들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경남 고성군 등 인구감소 특별지원 지역 40곳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무한 만 34세 이하 청년은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금은 720만원이다.
지원 대상 지역에 따라 금액도 달라진다.
경기 가평군과 강원 고성군 등 인구감소 우대지원 지역 44곳에 취업한 청년은 현재 월 25만원, 최대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 비수도권 지역 83곳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월 20만원, 최대 480만원이 지급된다.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금 역시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지방 취업 지원금을 크게 늘리려는 이유는 청년들의 수도권 선호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기업과 일자리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된 데다 임금과 복지, 주거·문화생활 등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청년 입장에서는 지방 취업을 선택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취업 초기 2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해 수도권과 지방 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를 일부 보완하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지방 취업 청년에게만 지원을 집중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수도권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했더라도 정부가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이라면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 등에 참여한 청년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비수도권 취업자보다 낮게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년을 지방으로 유도한다는 정책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수도권 소재 기업 가운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중심이다.
취업애로청년은 일정 기간 이상 실업 상태에 있었거나 고졸 이하 학력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제조업은 근로자 500명 이하, 도소매업은 200명 이하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기존 방식과 함께 청년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청년 고용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지방의 대규모 투자 효과를 고려하면 대기업의 지방 채용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기업 투자가 지방에서 이뤄질 경우 해당 지역에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피지컬 AI는 AI가 소프트웨어 안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실제 기계를 움직이는 기술을 뜻한다.
정부는 이런 첨단산업 분야에서 지방 기업의 청년 채용이 확대될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단순히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청년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재정 지원의 방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양질의 민간·공공 일자리를 2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K-뉴딜 아카데미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첨단산업과 AI 분야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지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도 인상된다. 올해 월 60만원에서 내년에는 6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청년 일자리 대책이 내년도 예산안에 모두 반영될 경우 관련 예산이 7조~8조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지원 확대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마련하더라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규모와 지원 대상, 지급액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청년 지원금을 대폭 늘리는 만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정부가 청년의 취업을 직접 지원하는 현금성 사업을 확대할 경우 단기간에는 체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재정이 계속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구직촉진수당에 편성된 예산만 2조원이 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