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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3만가구 추가 공급..착공기간 절반 단축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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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하 8·13 대책)’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장관은 "최근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등 일반주택 모두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매우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청년·서민의 주거비부담이 커지고 집값 상승에 따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이라 정부는 전월세 시장과 매매 시장의 동반 안정을 위해 주택 신속 공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 추가 공급물량은 총 '23만가구+α'다. 세부적으로는 공공택지 16만가구+α, 도심사업 1만4000~2만4000가구+α, 민간 금융·세제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 5만9000가구+α로 구성된다.
노후청사와 학교용지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노후청사 부지로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 250채, 경기도 수원 권선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200채를 공급한다. 학교용지에는 서울 강서고 공항고(270채) 경기도 수원 수오고(497채), 권선2중(276채), 용인시 흥이중(395채)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 고양창릉과 서울 은평구 수색14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에 따라 3만7000채도 추가 공급한다. 고양창릉 내 비행안전구역 면적이 454만㎡에서 6만5000㎡로 감소하면서 건축물 높이 제한이 해소돼 2561채 증가한 1만2125채가 가능해졌다. 수색14지역도 5년간 사업이 멈춰있었으나 1152채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별 속도를 1~2년 앞당겨 8만9000채를 신속히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4만3000채는 2031년 이후 물량을 당겨와 2030년 내에 조기 착공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조성별 소요 기간을 현재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 지구지정단계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 검토 절차를 단축하고, 부지확보 단계에서는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하는 등의 방식을 적용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정비사업도 지원한다. 이주비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보가치 산정기준이 기존 종전자산평가액이었으나, 이를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변경한다.
앞으로 지어질 주택의 가치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어서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공급 관련 대출은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한다.
세제, 금융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2028년까지 매입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한도를 총사업비 60%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2027년까지로 1년 연장한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재건축 수준인 70%까지 낮춘다. 분쟁 조정을 위해 국토부 내 확정판결 효력을 갖춘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시장과열을 막기 위해 대출수요 관리기조는 엄격하게 유지한다.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과 주담대 자본규제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