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읽음
마사회 노조 “과천 경마장 부지에 주택 공급...전형적인 누더기 개발”
조선비즈
0이에 한국마사회 노조는 성명에서 “주택 공급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전형적인 누더기 개발”이라며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과천 경마장 이전 대상지를 9월에 선정하고, 2028년 일부 마사를 이전한 뒤 2029년 부지 착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정을 일방적으로 투척했다”며 “2만4000명의 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과 한국 경마의 미래를 송두리째 무시한 일방적 폭주이자 관치행정의 전형”이라고 했다.
노조는 “경마공원은 단순히 건물을 지어 올리는 시설물이 아니라, 생산·육성·유통·마사· 관람 인프라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이자 수천마리의 말과 연관 인프라를 통째로 옮겨야 하는 국가적 산업 기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지 선정부터 인프라 구축, 안전성 검증까지 정밀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1월 29일 주택 공급 발표 이후 현장의 거센 반발과 우려가 이어졌음에도, 진정성 있는 협의나 타당성 검토는커녕 황당무계한 속도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또 “대안 없는 밀어붙이기식 일정 강요는 현장의 물리적 시한을 완전히 무시한 명백한 행정 폭거이자, 노동권·생존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했다.
노조는 정부에 “기존 부지의 현실적 보상과 신규 부지 매입 비용, 신규 건설비용, 그리고 이전에 따른 부대경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여 사업성을 보장하라”고 했다. 또 “불합리한 구매상한 및 전자마권 규제를 철폐하고, 적립금 비율 합리화 및 법인세 과세 이연을 시행하며, 레저세율 인하와 지방교육세 폐지 및 경기도 레저세 감면을 명확히 확약하라”고도 했다. 이어 “본사 조직 기능을 수도권 경마공원에 존치하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