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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목표 1.5%→3% 상향…실수요자 '핀셋 지원'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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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제시했던 가계부채 억제 기조에서 한 발 물러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경상성장률 상승과 실수요자 불편 해소를 위한 합리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3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금융의 정책 방향은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며 "당초 목표 설정 시와 비교해 경상성장률이 올라갔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후 거래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했다"고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주담대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핵심 규제 틀은 유지하되 잔금·이주비 대출 등 실수요자의 애로를 '핀셋 지원'으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목표치 상향에 따라 남아있는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한도는 당초 계획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2금융권 전반의 총량 관리 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주비·잔금·중도금 대출이 3% 관리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올해 말까지의 추정 전망치를 토대로 명확히 3% 수준에서 관리할 것"이라며 "실거주 목적 이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구체적인 관리 기준은 금융감독원 및 은행권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목표 완화로 중장기 목표인 '2030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80% 하향 안정화'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당국은 선을 그었다.
신 국장은 "올해 경상성장률 상승으로 분모(GDP)가 커질 것으로 예상돼 중장기 하향 안정화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약 5만 명, 9조 6000억 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금융회사 자율의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사정에 따른 예외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청년층을 위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대상 주택이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로 설정된 배경도 밝혀졌다.
서울 소형 오피스텔 평균 가격(4억 원)과 수도권 평균(3억 원)을 반영한 조치다.
신 국장은 "우선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호응이 좋다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대상 주택을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세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나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요건(수도권 6억 원 이하) 상향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제약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당국 관계자는 "대출을 원하는 모든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재정적 한계와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 등 제약이 크다"며 정책적 이해를 구했다.
-가계부채 총량이 2배 늘어났다. 이 위원장이 강조했던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가 후퇴한 것이 아닌지
▲이억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금융의 정책 방향은 분명했고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 당초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설정할 때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경상성장률이 많이 올라왔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조치 이후 거래량이 증가했다. 올해 말 잔금대출과 이주비대출 수요 실수요자 부분까지 고려해서 당초 목표인 1.5%에서 3% 수준으로 재조정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대출 상한 한도 기준은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애로를 핀셋지원을 통해 해소해나가겠다.
-이주비·잔금·중도금 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 3% 관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신진창: 오늘 3%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명확히 말씀드린다. 3% 수준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이주비·잔금·중도금 대출에 대한 올해 말까지 추정 전망치를 토대로 한 것이다. 오늘 대책 발표를 계기로 실거주 목적의 이주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는 금융감독원·은행권과 협의하겠다.
-총량관리 목표를 강화했다가 다시 완화하는 것인데 소비자 불안 심리를 자극해 대출 수요를 확대하는 것은 아닌지
▲신진창: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취급 상황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정은 합리적 결정이라 생각한다. 총량관리는 연도별 관리를 하고있고 남은 5개월의 총량관리 수준을 당초 계획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만큼 주택금융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생길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 1.5%를 설정할 때 중장기로드맵으로 오는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한다고 했다. 3%로 조정하면 재조정하는지
▲신진창: 올해 경상성장률 성장으로 분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돼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배정받은 총량 관리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들은 어떻게 하는지
▲신진창: 1금융권과 2금융권 모두 총량 관리에 있어서 2배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개별 금융회사 단위로는 차이 있을 수 있다.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규제 대상 건수와 규모는 어느정도이지
▲신진창: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아파트와 관련해 대략 9조 6000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았다. 5만 명 정도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살았는 적이 있는지 정확한 추정은 어렵다.
-비거주 1주택 예외 사유는 금융회사가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신진창: 금융위가 알지 못하는 구체적 사정들이 있을 것이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신심사위원회는 이번 대책에서 추가된 게 아니고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해왔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대상 주택이 4억 원 비아파트인데.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신진창: 주택가격과 관련해 주목한 것은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오피스텔 가격이다. 청년들이 직주근접을 생각하니 역 근처에 있는 주거를 선호한다고 봤다. 소형 오피스텔 평균 가격이 서울은 4억 원, 수도권은 3억 원이다. 그것을 보고 4억 원 비아파트 기준을 책정한 것이다.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만 한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신진창: 청년들이 비선호되는 비아파트에만 살라는 것은 전혀 아니다. 2년 한시 운영을 통해 호응이 좋으면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아파트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비아파트지 영원히 아파트 배제는 아니다.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대출 제한 풀어달라거나 보금자리론을 수도권 6억 원 이하 기준을 올려달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고려했는지
▲신진창: 부동산 토론회에서 대출 관련 불편함 호소가 많았다. 대출 원하는 분이 많았고 원하는대로 못 받은 게 사실이다. 안타깝고 무겁게 생각하지만 대출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느냐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보금자리론 기준은 정부 재정능력이 되고 주택가격 영향이 없다면 10억 원까지 하고 싶다. 하지만 제약에 놓여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