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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래위, 성남FC 등 12건 추가 조사 선정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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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래위는 14일 "지난 6월 16일부터 5주간 각종 학회,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및 일반 국민들로부터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사례를 제안받았고,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건을 종합해 총 12건의 사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검찰미래위는 인권 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방지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관련 '위증 교사 사건'도 추가됐다.
이 외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사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이 포함됐다.
'전 대구 부시장 별건·표적 수사 등 의혹 사건',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에 대한 부당 압수수색 관련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총 12건이 조사 대상이다.
검찰 미래위는 조만간 2차 조사 대상 사건을 확정해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권고할 전망이다.
정주영 위원장은 "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정당한 검찰권 행사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이 되기를 바란다"며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밝혀진 잘못을 바로잡고, 향후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이 포함됐다.
검찰 미래위가 추가 선정한 12건의 조사를 권고하면서 조사 대상은 총 19건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