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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년 중임 및 연임 필요성 강조하며 던진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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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4년 중임제 혹은 연임제 도입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일부를 국회로 이양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꼽았으며 개헌 성사를 위해 본인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단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원집정부제 및 내각제 도입 가능성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X)를 통해 현행 헌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며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이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점에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며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개헌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헌법 개정 과정에서 입법부의 역할을 거듭 당부했다.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으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절대적 권한의 합리적인 분산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가운데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가장 큰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도 강화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헌법 개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자신의 임기 단축마저 과감히 수용하겠다는 강력한 결기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다"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권력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분산형 지도 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원집정부제나 의회 중심의 내각제에 대해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 등에 분산하자는 주장을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직접적인 개헌 구상 발표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불거진 임기 단축 발언 보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골프 회동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구체적 발언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유보했으나 개헌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 표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 역시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청와대 내부의 기류를 전했다.
개헌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의회의 원만한 합의 도출 의무를 다시 한번 부각했다.
관계자는 "헌법 개정에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고 대통령도 이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