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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신산업 규제 글로벌 수준 합리화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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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 어떻게 경쟁 우위를 선점할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부처가 직접 지속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곤란하면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규제 특례 부여 시점부터 법령 정비를 의무화하는 방안들을 논의하고, 총리실에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개선에 나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