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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활용 청년기숙사 2천호, 공공주택 2.8만호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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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했다.
우선 정부는 사학재단 등과 협업해 국유지 장기대부 방식으로 대학생과 근로자를 위한 청년 기숙사 약 2000호를 공급한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유휴 국유지를 민간에 장기 대부해 주거와 요양, 의료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시니어 레지던스를 짓는다.
이전에 발표된 공공주택 2만8000호 건설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해 속도를 낸다.
고종안 재경부 국유재산정책관은 "2027년부터 강서 군부지를 1호 사업으로 순차적으로 착공에 바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지역 노후 공공청사 약 200개소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고, 해외 주요 거점 14개소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약 3조원 규모의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을 현재 29% 안팎에서 2030년까지 40%로 확대해 수익률을 높이고 국가전략산업에 장기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요율은 현행 120%에서 최대 200%로 높이고,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경한다.
구 부총리는 "지난해 말 기준 1천403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은 가치를 높여 국부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내년 종합계획 정책 목표를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창출 및 국민 환원'으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