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읽음
화학적 거세도 안한 '성범죄자 김근식' 온다는 글 퍼져 난리 난 '이 지역'
위키트리
020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미성년자 연쇄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근식(58)이 2027년 출소한 뒤 월롱면의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에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이 지역 맘카페와 SNS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다.
다만 현재까지 김근식의 금성의 집 입소가 확정됐다는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파주시 역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파주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원칙적으로 김근식의 파주 지역 시설 입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성의 집은 오랜 기간 교정시설에서 생활한 뒤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무의탁 출소자 등을 대상으로 재활과 사회 적응을 돕는 시설이다. 이 시설은 2022년 9월 고양시에서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로 이전했다. 당시에도 시설의 존재와 입소자들의 범죄 전력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했다.
2023년 파주시는 금성의 집 이전과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당시 시설에는 17명의 무의탁 출소자가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파주시는 주민 불안을 이유로 시설 이전·폐쇄를 요구하는 한편, 시민 안전을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설 측은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영되고 있으며 거주자들의 활동 시간과 동선 등을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금성의 집 자체가 범죄자를 새롭게 수용하는 교정시설이라기보다는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재활시설이라는 점도 주민 갈등의 한 축이었다. 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설의 법적 성격과 별개로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출소자들이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 자체가 안전 문제로 받아들여졌다.
이번에는 여기에 김근식이라는 구체적인 이름까지 등장했다. 과거 의정부에서 김근식의 출소 후 거주 문제가 알려졌을 때 전국적인 논란이 벌어졌던 만큼, 지역 주민들이 이번 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출소 16일 만에 또다시 미성년자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2006년에는 최소 만 9세의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11명을 성폭행했다.
당초 그는 지난달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 예정이었으나, 17년 전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면서 재구속됐다. 김근식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심하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기도 했다.
2022년 10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지만, 출소 직전 과거 미제 사건과 관련한 추가 범행이 확인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이후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별도의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2024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2022년 끝날 예정이었던 수형생활은 2027년까지 이어지게 됐다. 추가 사건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다시 거주지가 관심사가 된 것은 이 때문이다. 과거에도 출소 이후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한 전례가 있다. 당시에는 의정부 지역의 시설 입소가 거론됐고, 주민들과 지자체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파주 월롱면 금성의 집’이라는 구체적인 시설명이 온라인에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요한 점은 ‘김근식이 금성의 집에 입소한다’는 것과 ‘입소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김근식의 구체적인 출소 후 거주지가 확정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내용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기보다 법무부와 시설 측의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근식의 출소를 둘러싼 불안이 커지는 또 다른 배경에는 재범 방지 조치를 둘러싼 과거 법원의 판단도 있다.
검찰은 추가 범행 재판 과정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신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등의 명령을 확정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단순히 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시행되는 조치가 아니다. 법원이 관련 요건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별도의 보안처분이다. 김근식 사건에서도 검찰의 청구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용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출소 이후 적용될 법적 관리조치와 거주 제한 여부 등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지역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김근식이 실제로 파주에 오느냐는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과 온라인상 추측을 분리해서 확인해야 한다. 파주시 역시 공식적으로 입소가 결정됐다고 밝힌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파주 지역 시설 입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실제로 파주시는 2023년 금성의 집 이전·폐쇄를 촉구하면서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했다. 당시 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시는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적 수단을 검토하는 한편, 시설 주변의 안전 환경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출소자 재활시설이 법무부나 민간 위탁기관의 관리 영역에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불안을 이유로 시설 운영에 관여하는 데는 법적 한계가 있고, 반대로 주민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활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조차 충분히 알기 어려울 경우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금성의 집을 둘러싼 과거 논란에서도 시설의 적법성, 주민과의 소통 부족, 안전 대책 등이 함께 쟁점이 됐다.
이번 김근식 입소설은 이런 기존 갈등에 또 다른 불씨를 던진 셈이다. 실제 입소가 결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소문이 먼저 확산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처럼 확산할 경우 특정 지역이나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를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현재 경찰과 지자체가 김근식의 파주 입소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김근식의 출소 시점은 2027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실제 거주지와 보호·관리 방식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관계기관의 판단과 절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파주시가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법무부와 파주시, 시설 운영 주체 사이에 어떤 협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