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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범 고양시의원 “대규모 개발, 베드타운 탈피할 절호의 기회…자족도시 전략 서둘러야”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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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의원은 24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규모 개발이 단순히 주택 공급과 도시 외연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산업과 일자리 창출, 교통망 확충, 개발이익의 시민 환원, 지역 간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고양시에 요구했다.
특히 대곡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미래 첨단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고양시의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장은 현재 대곡역세권의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기업 유치 계획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향후 미래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원 의원은 개발계획이 구체화된 이후에 대응하기보다 지금부터 고양시가 유치할 산업과 기업,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릉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원 의원은 선제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신규 주거지역 입주가 본격화되면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는 만큼 입주 이후 교통난을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고양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 103억원을 투입해 원당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교통 공백을 줄이기 위해 59억원을 활용해 총 61대의 버스를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화하는 교통수요에 맞춰 버스 노선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원 의원은 신도시뿐 아니라 기존 지역 주민들도 교통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세수와 개발이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원 의원은 개발사업으로 확보되는 재정적 효과가 특정 개발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고양시 전체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시민 환원 원칙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고양시장은 개발에 따른 과세 정보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관련 세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의원은 개발로 늘어난 재원이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의원은 창릉신도시와 대곡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지역에 행정과 재원이 집중될 경우 기존 지역과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고양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개발로 인해 재산권 등의 영향을 받는 토지주와 농업인에 대해서도 행정이 적극적인 지원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양시는 주민들의 오해와 갈등을 줄이기 위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대규모 개발은 단순한 사업 완성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며 “개발의 속도만큼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기한 사안들이 단순한 검토에 그치지 않고 명확한 목표와 예산, 실행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대규모 개발을 고양시가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