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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자 고양시의원 “의회가 삭감한 꽃박람회 펜스, 다른 사업으로 재추진한 경위 밝혀야”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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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의원은 24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난해 의회가 전액 삭감한 펜스 설치비가 이후 다른 명칭의 사업으로 집행된 경위를 따져 묻고, 사업 결정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판단과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 출연금에 포함됐던 외곽펜스 설치비 1억3,3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런데 재단은 올해 2월 27일 1억9,450만원 규모의 ‘디자인 게이트 및 전시펜스 설치 사업’을 별도로 공고했다. 이 사업에는 꽃박람회 유료구역 주변 약 1,000m에 펜스를 설치하고 행사 종료 후 철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양시는 펜스 설치를 별도의 법적·예산상 근거에 따라 추진한 것은 아니며 기존 사업비 안에서 과업을 조정해 통합 발주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공 의원은 그러나 사업비 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의회가 특정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이후 유사한 내용이 다른 사업의 과업으로 포함됐다면 의회의 예산 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을 의결한 지난해 12월 12일 재단이 같은 날 전임 시장에게 예산 조정 방안을 대면 보고한 반면, 의회에는 입찰공고가 나온 뒤 11일이 지나 관련 내용이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예산 삭감 이후 어떤 논의를 거쳐 펜스 설치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는지,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용 문제도 지적했다. 공 의원에 따르면 펜스 설치·철거에 5,500만원이 들어갔고, 6월 복구계획에 반영된 복구비도 4,950만원에 이른다. 관련 계획에 반영된 비용만 모두 1억450만원 규모다.
공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5월 8일 발생한 홍보관 간판 구조물 사고를 언급하며 재단의 안전관리와 지휘·감독체계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 재단 대표이사가 지난 3월 전임 시장의 임명으로 취임해 올해 꽃박람회 운영을 지휘한 기관장인 만큼 사고 당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판단과 지시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 의원은 펜스 설치 문제와 해당 안전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 의원은 “의회의 예산 의결과 절차가 제대로 존중됐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재단의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 실시된 재단 종합감사에서 해당 사안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면 특정감사 또는 보완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내년 꽃박람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외곽펜스와 입장료 없이 시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행사장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꽃박람회’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공 의원은 “매년 펜스를 설치하고 철거한 뒤 훼손된 공원을 다시 복구하는 방식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꽃박람회가 주변 상권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축제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선 시장은 펜스 사업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정감사 필요성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법과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위와 관계없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방형 꽃박람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재단에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답변했다.
공 의원은 “의회가 전액 삭감한 사업이 이름이나 재원을 바꿔 다시 추진된다면 예산 심사의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며 “누가 결정하고 결재했는지, 기관장과 감독 책임자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 책임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