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읽음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해체 이후 ‘공간·삶의 전환’ 시민과 함께 찾는다
투어코리아
1
파주시는 지난 20일 성매매집결지의 생활환경과 공간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시민공론장 준비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장은 성매매집결지 해체라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폐쇄 이후 남게 될 공간의 활용과 지역사회 변화, 기존 종사자의 생계·자립 문제 등을 시민과 함께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를 단순히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을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한편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과 지역경제를 함께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부터 해체 기반 마련…이제는 폐쇄 이후가 과제
파주시는 2023년부터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위해 현장 단속과 행정대집행, 자활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또 집결지 내 토지와 건물 매입 등을 병행하며 물리적인 해체를 위한 행정적 기반도 마련해왔다.
그러나 집결지를 폐쇄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성매매집결지가 사라진 이후 기존 종사자의 자립과 생계 전환,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지역 상권 회복, 빈 공간의 활용 등 다양한 후속 과제가 남기 때문이다.
이에 파주시는 이번 공론장을 통해 해체 이후 지역의 미래 모습을 시민들과 함께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폐쇄 공간, 주민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전환 모색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후 해당 공간을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주요 과제로 놓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개별 건축물과 토지의 활용뿐 아니라 집결지 일대의 도시공간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민공론장에서는 공간의 향후 이용 방향과 필요한 도시계획, 공공시설 도입 가능성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또한 성매매집결지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폐쇄 이후 해당 지역이 새로운 생활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공간 전환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당사자 자립과 지역 회복도 함께 논의
공간 활용과 함께 성매매집결지에서 생활해온 당사자들의 삶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도 공론장의 주요 의제다.
파주시는 그동안 자활지원 등을 추진해온 만큼 향후에도 당사자의 자립과 생계 전환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 역시 별도의 과제가 아닌 공간 전환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활용방안을 결정하기보다는 주민과 이해관계자,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론장의 총괄은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대표가 맡는다.
박태순 대표는 의정부 소각장 입지 갈등 등 여러 지역 현안의 공론화 과정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시민공론장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시민의 뜻과 의지가 훼손되지 않는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앞으로 모두 7차례의 준비회의를 통해 공론장의 목적과 주요 의제,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한다. 동시에 논의에 필요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전담체계도 운영할 예정이다.
10월 초부터는 운영위원회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시민참여단 모집에 들어간다. 이후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사전 학습과 시민토론회 등을 진행해 주요 쟁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시민토론회에서는 시민참여단이 주요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해 논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권고안을 마련한다.
-12월 시민 권고안 마련…내년 2월까지 이행계획 수립
공론장에서 마련된 권고안은 오는 12월 말 파주시장에게 전달된다.
파주시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검토해 2027년 2월 말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이행검증 체계를 마련해 공론장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이 실제 행정과 공간 전환사업으로 이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이번 시민공론장은 성매매집결지 해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삶을 어떻게 전환하고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이나 전문가의 판단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직접 대화하고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파주시는 공정하고 충실한 공론장 운영을 통해 시민의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주시는 이번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시민공론장을 단계적으로 운영해 성매매집결지 해체→당사자 자립 지원→주거환경 개선→공간 재편→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는 후속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폐쇄 이후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과 도시계획적 검토를 종합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성매매집결지가 사라진 자리를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