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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용범 사퇴로 끝? '국정조사' 드라이브…靑 압박 수위 최고조
데일리안
2"졸속 도입 진상규명 조치 필요"
與 협조 없어도 단독으로 발의 압박
'개미 투자자' 반감 고리로 여론전 돌입
정점식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실장의 사퇴와 별개로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에 대해선 국정조사와 특검 등 진상규명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내에선 정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의지를 드러낸 만큼, 조만간 요구서가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현재 '레버리지 ETF'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미 성안된 상태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제출할 예정인데, 이미 요구서는 완성된 상태"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협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율할 것도 없고,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지난달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던 강준현 의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말하는데, 이게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발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여파,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행위, 금융감독 당국과 경제정책 부서 역할의 적정성 등 사안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꼽고 있다.
특히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로 증권사가 벌어들인 위탁매매수수료 수익이 9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증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실장의 자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에선 김 전 실장 사퇴가 이재명 정부가 2차 개각에 대한 부정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사퇴로 보는 분위기다.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지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커지자 이슈 전환용으로 사퇴 카드를 꺼냈다는 주장이다.
김 전 실장을 국정감사에 출석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 전 실장이 유임돼 국정감사에 출석할 경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논란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미리 차단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한 당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계속 자리를 지켰다면, 당 입장에선 국정감사에서 레버리지 ETF의 문제를 추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벼르고 있는 의원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제 레버리지 ETF 사태를 집중 파헤칠 기회는 사실상 국정조사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김 전 실장 사퇴 배경에 대해 "정책 집행에 있어서 활력을 찾고 동력을 내기 위해 참모진이 바뀐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야당이 주장하는 전략적 사퇴에 선을 그은 것으로, 여당도 동일한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이 추진할 국정조사를 여당이 수용할 가능성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불과 4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 밀어붙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권력형 금융 범죄 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중대 사안"이라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졸속 상장의 윗선과 배후는 물론, 김 전 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자녀가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의 졸속 도입과 왜곡된 금융 정책으로 주식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키우고 청년과 개미 투자자들의 '빚투' 손실과 피눈물을 자초하고서도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핵심 참모 한 사람이 사퇴한다고 해서 무너진 민생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가 가려지지 않는 만큼, 참모의 사퇴로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면 이는 꼬리 자르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도 "사퇴는 마땅하지만, 사표 한 장으로 그동안의 정책 실패와 국민 피해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특히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ETF 손실이 54조원대에 달한다는 추산까지 나온 만큼, 정책 결정 과정과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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