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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 악화에 초조해지는 민주당…정부안 어디까지 손질하나
데일리안
0李대통령도 "정부안이 완벽할 수 없다"
'대폭 수정'에도…與, '보완가능성' 시사
김용범 사퇴·기조 선회에 '긍정' 분위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도 고려돼야 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동산 세제 관련 정부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세 부담 상한은 원안에서 검토했던 200% 상향 대신 현행 150%를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3일 발표했던 세제개편안에 담겼던 내용 중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12억원→14억원) 확대만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이외 사안에서는 현행 유지를 결정하면서 29일만에 입장을 되돌렸다.
정부 입장이 현행 유지로 급선회한 건 최근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부동산 민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수정·보완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은 원안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는 실거주자에게 더 큰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의 골격까지 철회하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이날 의결한 종합부동산세법 등 세법 개정안 11개를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1주택 비거주자의 거주 요건을 완화하자는 건 당내에서 일찌감치 나왔던 얘기인 만큼 수정안에 꼭 들어갈 것"이라며 "아예 열어놓고 비거주와 실거주를 구분 짓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9일만에 세제개편안을 수정하면서 세제 정책을 둘러싸면서 커질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 마련 역시 민주당의 숙제다. 세액공제 한도 신설이나 △거주·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 차등 적용 △종부세율 인상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신설 등 세 부담을 좌우하는 내용은 수정되지 않아 실제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다.
민주당 한 관계자도 "핵심은 국민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한다는 부담감을 낮춰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라며 "아마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고 관측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의 반발도 부담이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저마다의 사정을 일일이 따지는 예외와 특례가 아니라 보유한 자산의 가치와 담세력에 따라 공정하게 과세하는 원칙을 분명히 하라"며 "국민에게 약속한 공평과세의 원칙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목표를 잊지 말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내부에선 수정안이 마련되면 정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정부가 당내 지적을 일부 수용한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데다, 그 동안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왔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두 정책 책임자가 바뀐 만큼 정부 기조도 뒤바뀔 수 있단 것이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안을 뒤집은 것이나 김용범 실장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 모두 대통령이나 정부가 국민 여론을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세제개편 얘기는 국회에서 빠르게 수정하고 공급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부동산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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