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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李대통령 유죄 가능성' 언급 파장…정점식 "레임덕 본격화"
데일리안
3"사법부, 李 재판 속개시켜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원장은 넉 달 전에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는 마땅하다'고 했는데, 조금 당혹스럽긴 하다"며 "상황에 따라 말을 뒤집고 바꾸는 일이야 워낙 익숙하다 보니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말을 뒤집게 된 상황 변경은 단 하나 '레임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당 의원에게 청와대 수석 한자리 나눠주는 정도로는 이 레임덕의 거대한 해일을 막을 수 없다"며 "그런데 조 원장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도 맞고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 본다'는 말도 맞다"면서도 "2심 재판이 '임기 후' 재개된다는 말은 틀렸으며, 헌법상 이 대통령 재판은 '임기 중' 지금 바로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간곡히 당부한다"며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이 이토록 위기에 내몰린 것은 지난해 3월 서울고등법원 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가 부당한 2심 무죄 판결을 내린 데에서 시작한다. 그 잘못된 첫 단추가 작금의 대한민국 사법부와 헌정질서가 겪는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용기를 내야 한다"며 "지금 바로 이 대통령 5개 재판을 반드시 속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저들의 공격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지만, 대법원장님 다음은 대한민국 판사 전체가 될 것"이라면서 "그 다음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이 대통령 5개 재판을 반드시 속개시키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앞서 조 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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