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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보훈예산 7.2조, 참전수당 54만원 인상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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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2일 2027년도 예산안을 총 7조 2190억원으로 편성했다. 2026년도 예산인 6조 6870억원 대비 8.0%(5320억원) 증액된 수준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하고 보훈 의료 및 복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가보훈부는 증액된 예산을 통해 △보상금 인상·확대 및 보상격차 완화 △보훈의료 확대 및 접근성 강화 △국립묘지 대전환 △국격을 높이는 글로벌 케이(K)-보훈 실현 △국민과 함께 마련한 예우·문화사업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참전유공자 지원 강화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수당이 월 49만원에서 5만원 인상돼 월 54만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도 각각 5.0%와 3.0%씩 인상했다. 또 상이 7급 보상금과 6·25신규승계자녀수당도 각각 3.5%와 8.7%씩 인상해 보상격차를 완화했다.

보훈 대상자를 위한 의료·복지 안전망도 넓어진다. 보훈 대상자가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위탁병원을 기존 1200개소에서 1400개소로 확대하고 위탁병원 지원연령 또한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한다.

안장 능력 확충과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진행된다. 효창공원 일대를 2029년까지 일상·문화·보훈이 공존하는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재단장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전국 12개 국립묘지도 친환경 요소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글로벌 K-보훈 실현을 위해 아시아 최초 상이군인 재활을 위한 2029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개최 조직위원회를 출범하고 유엔참전용사 등의 재방한 초청 규모를 기존대비 1.5배 확대한다. 더불어 국외 독립운동가 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봉환을 위한 전문사료조사단도 운영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국가를 위해 청춘과 생명을 바친 영웅과 보훈 가족의 일상을 더욱 두텁게 보듬고 예우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결실”이라며 “정부는 보훈가족에게는 ‘특별한 보상·의료체계 구축을’, 국민에게는 ‘일상 속에서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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