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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공소권 부인, 공공기관 이전, 미 반도체 관세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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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권한 없다” 김승원 발언 주목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소취소를 지휘할 권한은 없으며,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도 검토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공소취소용 장관’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중앙일보는 「“공소취소 권한 없다”는 김승원 후보자, 어떤 편법도 접어야」에서 김 후보자의 기존 발언과 장관 후보자 발언 사이의 차이를 짚었다. “김 후보자는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며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며 “공소취소를 강하게 주장해 온 기존 입장과는 상당한 온도 차가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다만 법무부 장관의 직접 지휘가 없더라도 우회적 방식의 압박 가능성이 남는다고 봤다. “특검이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향후 출범할 공소청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공소취소를 압박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조작기소 여부는 재판에서 입증해 무죄를 받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김승원 후보자 “공소취소 지휘 않겠다” 발언 지켜야」에서 김 후보자의 발언을 원칙에 맞는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등에서 김 후보자를 놓고 ‘공소취소용 장관’이라는 공격이 거센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원칙에 부합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잘한 일”이라며 “김 후보자는 청문회 검증을 거쳐 장관에 임명된다면 이 발언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도덕성 도마 오른 김성수·김승원, 철저히 검증해야」에서 김 후보자의 신약 관련 의혹을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연결했다. “김 내정자는 2024년 알선뇌물 약속 혐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기소유예 상태라면 ‘이해충돌’ 리스크를 안고 가는 셈이 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청탁 경위와 기소유예 처분의 내용, 관련 인물과의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이전에 언론 온도 차
정부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도 ‘잔류 최소화’ 원칙 아래 지방 이전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전체 공공기관 524곳 가운데 109곳을 통폐합하거나 감축하고,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자회사 5곳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 항만공사 등의 조직을 재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향신문은 「공공기관 이전, 집적·효율 배치 원칙으로 균형발전에 보탬되길」에서 1차 이전의 한계를 먼저 짚었다. “지방 거점도시의 인프라를 확충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공공기관을 획일적으로 배분한 ‘나눠먹기식 배치’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며 “지역의 산업 생태계와 이전 기관의 기능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집적 배치하되 업무 효율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전 기관 종사자의 정주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거 지원과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자립적인 생활권을 형성하는 대책도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공공기관 109개 감축, 이번엔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돼」에서 지방 이전보다 공공부문 부채와 인력 효율화 문제에 더 비중을 뒀다. “관건은 109개 감축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실효성”이라며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인력 구조를 효율화하고 부채 감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리,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통합, 발전 자회사 통합의 근거를 분명히 하고 충분한 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공공기관 통폐합·지방 이전, 방향 맞더라도 신중한 접근 필요」에서 통폐합의 속도와 세종 이전의 효과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유사·중복 기능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강조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예상을 뛰어넘는 큰 폭의 개편안이 나왔기 때문”이라며 “잘못된 집중으로 더 큰 실패를 불러올 위험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에 대해서도 “2012~2021년 43개 기관 이전 뒤 행정의 질이 높아졌다는 평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이번엔 반도체 표적 관세 예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반도체 기업은 미국 시장에 들어오기 위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반도체 자체뿐 아니라 반도체가 들어가는 완제품에도 국가별 관세와 쿼터를 적용할 수 있다는 방안이 거론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생산시설과 후공정 시설에 투자하고 있지만,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와 추가 투자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미국의 무리한 투자 요구, ‘투자 합리성’ 원칙 고수해야」에서 한미 대미 투자 협상과 반도체 압박을 함께 다뤘다.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며 “한국은 사업성을 철저히 따져 대미 투자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을 다시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국이 위험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는 불합리한 투자가 되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미 상당한 미국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두 회사가 호남 지역에 800조원 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한 터라 추가 대미 투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의 반도체 생산기반과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미국 ‘반도체 압박’ 본격화, 대미 투자협상 이상 없나」에서 미국의 요구가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 이전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미국의 속내는 자국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두라는 것”이라며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엔진이자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자산”이라고 했다. 미국이 반도체 투자를 요구할 경우 에너지, 조선 등 한국이 협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의 투자 카드를 활용해 압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세계일보는 「美 ‘반도체 표적 관세’ 예고, 만반의 대비 갖춰야」에서 대만과의 투자 규모 비교가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미국이 한국을 향해 대만에 필적하는 ‘투자 키 맞추기’를 강요하거나 무관세 쿼터를 확 줄일 공산이 크다”며 “자칫 국내투자가 차질을 빚고 제조업 공동화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기업과 소비자도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메모리 산업은 대규모 생산시설과 관련 산업이 결합된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협상 논리로 써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25조 전기료 선납案에 美 공장 압박까지, ‘동네북’ 된 반도체」에서 미국 압박에 더해 국내 정책 환경을 비판했다.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25조원 상당의 5년 치 전기 요금 선납을 제안하고,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에 공장을 안 지으면 반도체에 표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고 했다. 또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이 인력 배치 문제를 쟁의 대상으로 남긴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모호한 행정 지침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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