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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후보자 논란 확산, 여야 지명 철회 촉구
데일리안
0여야 모두 공세…李 향해 지명 철회 촉구
김민석, 침묵 끝에 공개적으로 우려 표해
"龍 감싸긴 어려워…대통령이 판단할 사안"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용 의원을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명 브리핑에서 "용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 편에서 현장감 있는 시각과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의원"이라며 "세대와 성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를 위한 성평등으로 나아갈 최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기대와 달리 지명 직후부터 각종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된 것은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자체는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에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고 후순위 승계자에게 의석을 넘기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소속 유일한 현역 의원인 만큼 자신이 사퇴할 경우 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는 점을 이유로 의원직 유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민주당에서도 공개적인 비판이 나왔다. 송영길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서 "비례대표를 두 번 하는 것은 관례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장관직과 의원직을 모두 유지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이광재 의원도 MBC 인터뷰에서 "장관을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낫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다음 비례대표 순번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것은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녹색당 역시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방침을 두고 "소수정당이라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위성정당 명부로 당선된 편법의 결과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박기홍 부총장이 당직자로서 급여를 받아왔고, 용 후보자가 의원 재직 당시 정치자금 가운데 상당액을 특별당비 형태로 정당에 납부한 뒤 정당에서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용 후보자가 의원 재직 시절 사용한 정치자금 가운데 상당액을 소속 정당에 '특별당비' 명목으로 납부한 뒤, 정당에서 배우자에게 급여가 지급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같은 논란에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워크 예스 머니', '천룡혜인', '가족소득당' 등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등을 거론하며 "용 후보자 손절은 지능순"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례 재선을 하고 장관까지 겸하겠다는 것은 특권을 당연한 듯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또 이 대통령이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방침을 알고도 지명한 것인지 밝히라며 대통령을 직접 압박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의 과거 노동당 언더조직 활동 의혹을 거론하면서 "이 조직은 조직원들에게 혼전순결과 낙태·이혼 금지, 동성애자 배제 등을 교육하면서 밖으로는 여성주의 정당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며 "민주당 주류를 이루는 386 운동권 세력이 이런 조직의 존재와 활동을 몰랐을 리 없다. 민주당은 언더조직의 숙주정당으로 돼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용 후보자를 둘러싼 과거 정치 활동과 부동산 거래, 김포공항 귀빈실 이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이 재차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그동안 용 후보자 논란에 말을 아끼던 민주당도 공개적으로 입을 열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3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 생방송에서 용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 "여러 말씀을 듣고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숨겨져 있던 비리들이 나타나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이미 드러나 있던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며 "통상의 경우와 다른 것 같다. 그에 대한 국민의 여러 목소리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용 후보자 논란에 대해 사실상 침묵해왔지만, 김 대표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논란과 비판이 증폭될수록 여권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용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기보다 여론과 청문회 과정 등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도 용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며 "(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소속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대통령께서 직접 지목한 인사인 만큼 아직까진 지켜보겠다는 것이 당의 기조로 보인다"며 "논란에 대해 용 후보자가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용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현역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 낙마 2호'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각종 논란이 이어진 뒤 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고, 강선우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전신) 장관 후보자는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특히 용 후보자는 민주당 소속이 아닌 기본소득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방어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지명 철회가 현실화할 경우 이 대통령의 인사 검증 실패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진보 진영과의 연대 구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명 철회를 언급하기에는 아직까진 신중한 단계"라며 "강선우 의원에 이어 또 현역 의원이 낙마한다면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 정도로 논란이 커지고 김 대표까지 국민의 우려를 듣고 있다고 말한 상황에서 당이 후보자를 무조건 감싸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더 큰 논란이 나오기 전에 정리하는 게 나은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직접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하는지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으로서도 이번 인사가 정권 전체에 부담으로 번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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