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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조 16일 파업 예고, 임단협 결렬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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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전날 올해 단체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지난 3월부터 사용자 측과 모두 9차례 협상을 이어왔지만 주요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 측은 사측이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가능한 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 절차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 첫차 운행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하고 올해 5%대 임금 인상에 합의한 반면 서울 버스업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 지역 버스업체들이 수익과 배당을 확보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권리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교섭에서도 통상임금 반영과 이에 따른 임금체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기존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범위가 확대됐고 이후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이를 임금체계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갈등을 이어왔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1월에도 2025년도 임금·단체협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총파업을 벌였다. 당시 노조는 임금 인상률과 통상임금 반영 문제 등을 놓고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1월 13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이틀간의 파업 끝에 임금 2.9% 인상과 정년 단계적 연장 등에 합의하면서 버스 운행은 정상화됐다.
다만 당시에도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사측은 인건비 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상여금을 기본급에 편입하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했지만 노조는 통상임금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 문제는 임단협과 별개라며 기본급 인상을 요구했다.
지난 1월 합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임금체계 문제가 이번 교섭에서도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향후에도 통상임금 적용 방식과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