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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자동차업계 중국 커넥티드카 영구 금지 요청
조선비즈
03일(현지시각) 더힐 등 주요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전체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변하는 무역 단체 자동차혁신연합은 이날 미국 상·하원 양당 지도부 4명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산 자동차 시장 퇴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존 보젤라 자동차혁신연합 최고경영자는 상원 다수당 대표 존 튠,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 하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등 의회 핵심 수뇌부에게 직접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제119대 의회가 종료되는 내년 1월 이전에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내달라고 했다.
보젤라 최고경영자는 서한에서 중국 자동차 산업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중국 제조업은 불공정 무역, 보조금, 지식재산권 절도, 감시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고 했다. 중국 자동차 업계가 막대한 국가 보조금을 등에 업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이어 “현재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통신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탑재한 보조금 지원 차량을 전 세계에 덤핑 판매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 내수 시장에 전략적으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자동차혁신연합이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통신 기술이 결합된 커넥티드 차량이다. 커넥티드 차량은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통신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해 거대한 바퀴 달린 컴퓨터 역할을 한다. 내비게이션, 자율 주행 기능 등을 위해 운전자 위치 정보, 생체 데이터는 물론 차량 외부 카메라와 마이크로 수집한 주변 지형지물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미국 보안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해킹이나 백도어를 통해 이 네트워크에 침투하면 국가 핵심 인프라나 군사 시설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도로 위를 달리는 수백만 대 스파이 기계로 바뀌는 치명적인 안보 취약점이라는 주장이다.
자동차혁신연합은 단순한 고관세 부과나 일시적인 규제를 넘어, 판매와 수입 그리고 미국 내 제조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영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의회가 휴회하기 전 조속하게 법제화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보젤라 최고경영자는 “올해 의회가 휴회하기 전에 중국산 차량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금지 법안을 제정해 국가 최고 법률로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미국 정부는 이미 관세 장벽을 통해 중국산 자동차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가 2024년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한 100% 고율 관세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막대한 관세를 통해 중국산 자동차 가격 경쟁력을 억제하고 있지만, 자동차혁신연합은 관세만으로 안보 위협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수입 자체가 불가능한 전면적이고 영구적인 금지 조치만이 중국의 우회 수출이나 시장 침투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 내부에서도 중국산 자동차를 견제하려는 강경한 입법 움직임은 이미 궤도에 올랐다. 지난 7월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는 중국 자본 지분이 15%를 초과하는 기업이 미국 내에서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지분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중국 투자자가 전체 지분 약 20%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 전통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마저 미국 시장에서 차를 팔 수 없게 된다.
특히 하원에서는 초당적인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퇴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민주당 데비 딩겔 의원과 공화당 존 물레나르 의원은 비슷한 내용을 담은 ’2026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을 하원에 공동 발의했다. 이 보안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여야를 초월해 72명에 달하는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만큼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했다. 더힐은 전문가를 인용해 “의회 내에서도 국가 안보와 핵심 산업 보호라는 명분 앞에 당파적 이견이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미국 자동차 산업계 강력한 요구와 의회 초당적 공감대가 맞물리면서, 향후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시장 빗장은 더욱 단단히 걸어 잠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보젤라 최고경영자는 상·하원 입법 활동에 대해 “의원들은 이 정책 세부 사항을 올바르게 바로잡기로 확고히 결심했다”며 “제119대 의회에서 중국산 차량과 고위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면, 글로벌 자동차 제조 시장을 지배하려는 중국 전략에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 정책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하고 초당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