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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민석 취임 후 당청 변화, 현안 독자 목소리
아주경제
0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민주당과 청와대 관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무게를 뒀던 여당이 예산과 부동산 세제, 인사 문제 등 민심과 직결된 현안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에 따라 적극적으로 엄호하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 대응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변화는 당청 간 균열보다는 여당의 민심 전달 기능이 강화되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이 현장에서 감지한 여론을 정책과 인사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면 국정 운영의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 반면 이견이 책임 공방으로 번지게 되면 국정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승원은 엄호·용혜인은 신중…달라진 '당청 공조'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청은 최근 부동산 세제와 2기 개각, 메가특구 지원 법안 등을 놓고 일부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3일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는 다른 당의 역할”과 “건강한 긴장”을 강조했다. 집권여당이 청와대 정책을 추인하는 데 머물지 않고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이 같은 기류는 2기 내각 인사청문회 대응에서 두드러진다.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 측 공세에 적극 대응하는 분위기다. 법무부 장관 인선이 향후 검찰개혁 추진과 직접 연결된 만큼 핵심 국정과제의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반면 기본소득당 출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우려와 함께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지도부 역시 적극적인 공개 방어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역 의원 겸직에 따른 논란이 공정성 문제에 민감한 2030세대와 중도층 여론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후보자에 대한 대응 차이는 민주당이 모든 인사 문제에서 청와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기보다 국정과제와 여론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검찰개혁처럼 핵심 국정과제에서는 당청이 공동 전선을 형성하면서도 중도층과 청년층의 이탈 가능성이 있는 현안에서는 당이 민심을 전달하며 조정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앞서 ‘비거주 1주택자’ 과세 방안 수정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 과정에서도 여당 의견을 청와대가 수용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이 민심을 토대로 정책 수정과 인적 쇄신 필요성을 전달하고 청와대가 이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장면이 이어진 셈이다. ◇'건강한 긴장'이냐 '책임 공방'이냐…청문회가 시험대 이번 달 중순부터 본격화하는 인사청문회 정국은 달라진 당청 관계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하되 여당이 민심을 전달하고 정치적으로 보완하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정리하고 김 후보자 청문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당청 관계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여당의 여론 전달과 청와대의 국정 판단이 적절하게 결합한다면 정책과 인사의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 분담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반대로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서로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친다면 당청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정기국회에서는 820조원대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안, 검찰개혁 후속 입법 등 주요 국정과제도 기다리고 있다. 상당수 현안은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 추진력뿐 아니라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 지원이 뒷받침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결국 관건은 당청 간 이견 자체보다 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다. 당의 문제 제기가 민심을 국정에 반영하는 보완 기능으로 작동하고 청와대가 이를 적절히 수용한다면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이견이 공개적인 충돌이나 책임 공방으로 이어진다면 국정 동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용혜인 성평등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젊은 여성들을 발탁해 20·30대 여성들이 보수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젠더 갈등 촉발제로서 역할을 기대한 것 같다”며 “문제는 2030세대가 공정과 정의를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간과한 측면이 있고 이번 청문회 정국 대처를 잘못하면 지지율 30%대 벽도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