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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직접 소통 강화, 경제 현안과 민생 직접 설명
아주경제
1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다시 잦아지고 있다. 노동계와의 사회적 대화부터 역대 최대 수출 성과까지 경제·민생 현안을 직접 설명하며 국정 메시지를 전면에서 전달하는 모습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로 경제정책 조정과 설명을 담당할 컨트롤타워가 공백 상태인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소통을 강화하며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의 직접 소통이 지지율 반등과 국정 동력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메시지에 걸맞은 정책 집행과 체감 성과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과 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이 집값과 전월세, 일자리, 가계소득 등 국민 생활의 변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소통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6일 이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에 따르면 노동계와의 사회적 대화와 역대 최대 수출 성과 등 경제·민생과 맞닿은 현안이 주말에도 잇따라 게재됐다.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주요 정책의 취지와 성과를 직접 설명하면서 정책의 해설자이자 국정 성과의 전달자로 다시 전면에 나선 모습이다. 대통령의 직접 소통은 정책 메시지를 빠르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정책의 취지나 정부의 판단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논란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통령이 직접 성과를 설명하는 만큼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김 실장 사퇴 이후에는 이런 대통령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김 실장 사표를 수리했다. 청와대는 이를 정책 실행 동력을 확보하고 2기 경제·정책 라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후임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통상 협상과 반도체,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성장 의제는 물론 부동산·증시·민생 현안을 조율하고 설명할 정책 컨트롤타워의 공백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의 SNS가 정책 설명의 공백을 일정 부분 메울 수는 있지만 정책을 조율하고 집행하는 시스템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 결국 후임 정책실장 인선과 함께 2기 경제라인이 어떤 정책 방향과 실행력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 대통령의 메시지 역시 구체적인 후속 대책과 맞물릴 때 국민적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면한 과제는 부동산과 민생 안정이다. 세제 조정에 그치지 않고 주택 공급 지역과 물량, 인허가·착공 일정, 전월세 안정 대책을 구체화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실수요자의 주거비와 대출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과제로 꼽힌다.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도 중요하다.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논란을 수습하고 자본시장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개인투자자 보호 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증시를 부동산 중심인 자산 형성 구조를 보완할 대안으로 강조해 온 만큼 자본시장 정책의 신뢰는 경제정책 전반의 신뢰와도 연결된다. 부동산과 증시는 이 대통령이 지지 기반 확대 대상으로 삼은 청년·중산층의 자산 형성과도 직결돼 있다. 집값과 전월세 불안이 이어지고 자산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커진다면 수출과 성장률 등 거시경제 성과가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다. 앞으로 연말까지 후임 정책실장 인선과 예산안 처리, 주택 공급 후속 대책, 증시 안정책 등 굵직한 일정이 이어진다. 수출과 AI(인공지능) 투자 확대 등 성과를 청년 일자리와 가계소득,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구체적인 경로를 보여주는 것도 과제다. 대통령의 SNS 소통 확대 역시 이런 정책 성과와 맞물릴 때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직접 소통을 통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 경제팀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메시지와 정책 집행, 국민의 체감 성과가 함께 움직여야 국정에 대한 신뢰 회복과 지지율 반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는 2030세대뿐 아니라 4050세대까지 지지층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우선 부동산과 주식 등 경제적 이익이 침해됐다고 느끼고, 안보에서도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는 인식의 영역이라 한번 형성된 인식을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이재명 정부가 공익을 위해 자신들 사익을 희생한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줄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