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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시내버스 멈추나… 사측 “노조 요구 다 받으면 연 5394억 더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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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 요구안을 반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항목별로 공개했다.
조합 계산에 따르면 올해 시급을 7.85% 올리는 데 연간 1175억 원이 든다. 상여금과 명절수당 등에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76시간을 적용하면 2776억 원이 추가된다.
야간근로시간을 매일 2시간씩 추가로 인정하면 451억 원, 정비·사무관리직 임금을 운전직 4호봉 평균 이상으로 맞추면 303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모든 차량에 운전자의 발 부분을 촬영하는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비용은 101억 원으로 계산했다.
조합은 이 같은 요구를 모두 반영할 경우 연간 추가 비용이 5394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이는 노조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76시간을 적용해 요구하는 2020~2025년 6년치 미지급 임금과는 별도다. 조합이 추산한 관련 소송 청구액은 1조 214억 원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2004년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가 노선을 정하고 64개 버스회사의 운송수입을 모아 공동 관리하며, 수입이 비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지원한다.
조합에 따르면 인건비와 연료비가 전체 비용의 80%를 차지하며 인건비는 최우선 보장 항목이다. 인건비가 오르면 서울시 재정 부담도 늘어난다. 서울시가 지난해 버스회사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은 4575억 원이다.
노사가 가장 크게 맞서는 부분은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시간이다. 월급이 같더라도 나누는 시간이 줄어들면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고, 연장·야간·휴일수당도 함께 오른다.
조합은 지난달 28일 열린 9차 임금교섭에서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임금이 10.32% 오르는 내용이다.
조합은 지난해 기준 연봉 6870만 원인 9호봉 운전기사를 예로 들었다. 노조 요구대로 시급 7.85% 인상과 176시간 기준을 함께 적용하면 연간 임금이 1639만 원 늘어 8509만 원이 된다는 계산이다. 조합은 기준시간 변경에 따른 임금 인상률만 16.44%라고 설명했다.
사측이 제시한 209시간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마련한 노사지도 지침 기준이다.
조합은 우선 209시간을 기준으로 개편한 뒤 법원이 176시간을 인정하면 차액을 소급 지급하고, 230시간으로 판단하면 노조가 초과분을 돌려주는 정산 조항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버스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176시간 적용과 미지급 임금 소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4월 대법원이 동아운수 소속 버스기사들의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176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든다. 사건이 파기환송됐지만 176시간으로 본 2심 판단은 유지됐으므로 해당 기준은 확정됐다는 주장이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밀린 임금은 이행 여부의 문제이지 새로운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추석을 앞두고 시민을 볼모로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다른 준공영제 지역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문제를 정리하고 올해 약 5% 수준의 임금 인상에 합의한 반면 서울은 그러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사측은 대법원이 176시간을 최종 확정했다는 노조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동아운수 사건은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서 재판 중이며, 소송 인원도 전체 근로자 515명 중 96명이라는 설명이다.
조합은 지난 7월 9일 부산고법과 지난해 9월 창원지법에서는 기준시간을 230시간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 64개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2월 4일 선고할 예정이다.
조합은 부산·대구·인천·울산이 지난해 별도 인상 없이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바꾸며 9.7~10.5%의 인상 효과를 봤고 올해 4.5~5.9% 인상에 합의한 반면, 서울은 지난해 개편 없이 2.9% 인상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연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노조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파업이 시작되면 지난 1월 13~14일 이틀간 벌인 파업에 이어 올해 두 번째가 된다.
서울시는 통상임금 증가분 지원 여부를 법령과 법원 판단을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는 하루 7000여 대가 운행하며 하루 평균 이용객은 379만 명을 넘는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파업에 대비해 서울시와 대체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정상 운행에 나서는 운행사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파업 불참 사원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경찰·서울시와 협력해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